TBS 재지원 없다? 서울시의회의장 "교통방송, 수명 다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1부, '이슈 초대석' 시간입니다. 올해 2023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을 직접 찾아주신 첫 번째 손님은 바로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입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하 김현기): 안녕하세요.

◇ 이현웅: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현기: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이현웅: 지난 9월 말에 뵙고 3개월여 만인데,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전해 주시죠.

◆ 김현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 이현웅: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가 열흘 지났습니다. 새해 맞이하실 때 의장님은 계획 같은 것 세우시고 한 해를 돌아보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어제오늘처럼 그냥 지나가는 편이신가요?

◆ 김현기: 저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특히 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등등의 작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계획도 세우시고 아마 작년 한 해를 돌아보셨을 텐데. '마음은 초선처럼, 능력은 4선답게'.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 김현기: 그렇게 보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특히 마음은 초심처럼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는데, 능력은 과연 4선답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평가해 주시겠죠.

◇ 이현웅: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잘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 김현기: 잘한 것, 못한 것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잘한 것은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쑥스럽지만, 그래도 시민을 위한 일에 특히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부족해서 많은 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이현웅: 아마 그런 아쉬움을 올해 여러 가지 면에서 풀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송 들으시면서 서울시의회나 의장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과감 없이 문자 주시면, 제가 따로 필터링 없이 바로 여쭤봐도 되는 거죠?

◆ 김현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앉아서 생각한 일종의 캐치프레이즈가, '마음은 초심, 섬김은 무한'. 이렇게 시민들을 섬기겠습니다.

◇ 이현웅: 좋습니다. 올 한 해도 기대가 되는데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 기억에 남는 게, 오시는 길에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건립 부지도 직접 둘러보고 또 오시는 길에 여러 현수막 걸려 있는 것도 보셨다고 하셨어요. 시간이 좀 지났긴 한데, 지금도 사실 그런 현수막들이 여전히 걸려 있거든요. 오늘도 오시는 길에 보셨는지요?

◆ 김현기: 오는 길에 봤습니다. 봤고, 지난번처럼 현장을 직접 가서 둘러보지는 않았지만 멀리서 지켜보면서 왔고요. 약간 무거운 마음으로 스튜디오에 들어왔습니다.

◇ 이현웅: 최근에 열렸던 주민설명회가 20여분 만에 끝나기도 하고요. 여전히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 올해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지요?

◆ 김현기: 난제죠. 쓰레기 소각장, 즉 혐오시설과 관련해서는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서울시가 주민들과의 소통에서는 대단히 부족했다. 거의 일방적으로 부지를 결정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다시 주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원만하게 도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특히나 찾아오신 곳이 상암동이다 보니까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느끼시면서 오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 여기 주변에 보면 아파트 단지마다 다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보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인데요.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3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요즘 '안 오르는 게 내 월급밖에 없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현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소각장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본 도쿄에 가면 무사시노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인데, 거기도 소각장을 건립할 때 굉장히 시민들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충돌도 하고요. 그러나 추진 과정에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1년에 수십 차례 회의를 하면서 원만하게 해결해서 지금 아주 명소가 됐습니다. 마포구도 서울시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제 교통 요금 인상 문제, 서울시가 들고 나왔죠. 지하철은 연간 1조 2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버스 같은 경우도 6천 7백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원가에 절대 못 미치는 요금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지하철 같은 경우는 어르신 무임 승차, 경로 우대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도 1년에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어르신들 무임 승차로 인한 적자분은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금년도에 사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더 이상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요금 인상을 들고 나왔죠.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 이현웅: 이게 지금 어쨌든 탈수록 적자가 심해지는 구조인 건가요?

◆ 김현기: 그렇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2586님께서는, "서울시에서 늘려준다고 했는데 여전히 택시가 잘 안 잡힙니다. 할증 요금만 비싸진 것 아닌가요?" 이렇게 의견 주신 분도 계십니다.

◆ 김현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시 요금 문제도 막연하게 택시 부재를 해제하고 요금을 인상하고 제도를 시행하면 택시난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이런 안이한 생각에서 정책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소 이러한 요금 인상 문제는 철저하게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충분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요금 인상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지하철이나 버스 요금은 거의 8년간 동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가에 못 미치는 현행 요금 제도로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다다랐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 이현웅: 올 4월에 인상이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의회가 기초학력 검사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를 추진 중이다,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 김현기: 지금 우리 서울시내 초중등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한 번도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 예산에 서울시의회가 30억 원을 확보해서 서울시 교육청에 평가를 하라고 전달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 조희연 교육감께서 기초학력 증진에 관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발표를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평가의 문제입니다. 진단이 이루어져야 처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진단은 시험을 봐야 되고, 그 시험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임의 규정으로 현재 상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진단을 해야 처방을 내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진단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 김현기: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고요. 절대 시민들이 우려하는 소위 학교 출세의 서열화, 낙인 효과, 이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공개하지 않고요. 학교별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학력 수준이 되는지,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고. 기초학력이 중요한 이유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인권에 관한 문제고, 기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 도달해야 학급 진급도 할 수 있고, 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도외시해왔고 이것을 서울시의회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방침이고 방향입니다.

◇ 이현웅: 늘 그 취지에 공감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급 나누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시행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촘촘하게 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져 보고요.

◆ 김현기: 인센티브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드렸는데. 인센티브라는 것은 아까도 짧게 말씀드렸듯이, 학교 현장에 필요한 것을 좀 더 지원해주겠다는 뜻이지,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순전한 당근만은 아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 김현기: 학교 현장에 가면 다양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것이죠.

◇ 이현웅: 제가 쉬는 동안 잠깐 오세훈 시장과 김현기 의장의 궁합을 인터넷에 있는 이름점으로 한번 쳐 봤어요. 그랬더니 4%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인터넷에 떠도는 재미로 보는 점입니다만, 실제로 케미는 잘 맞는 편이십니까?

◆ 김현기: 4%는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저는 50% 정도는 서로 공유하는, 오버랩핑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의 의회는 기본적으로 역할이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지나치게 집행기관인 시장과 너무 궁합이 잘 맞는 것도 시민들이 우려하시겠죠?

◇ 이현웅: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에는 쓴 소리도 해 주셨는데, 지금은 딱히 쓴 소리 하실 것 없나요?

◆ 김현기: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소각장 문제라든지, 각종 정책을 발표할 때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것입니다. 그 수렴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의회입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늘 의회와 서로 교감하면서 의견을 잘 수렴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게 있어요. 작년에 소위 핼러윈 참사가 났을 때, 시장은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외발로 서울시의 각종 제도 개발을 하겠다는 것을 계속 발표했습니다. 그때 제가 따끔하게 시의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책을 왜 해외발로 서울시민이 들어야 하느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 서울시에서 발표하시라. 이렇게 따끔하게 조언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 이현웅: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연말에는 대통령과 송년 만찬 간담회 자리도 가지셨잖아요? 이때는 어떤 이야기들 나누셨나요?

◆ 김현기: 저는 서울시의회 의장이면서 전국 17개시도 의장협의회 회장입니다. 그 회장 자격으로 대통령님을 뵈었고요. 그때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각종 현안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님께서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많이 다양하게 숙지하고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지금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만 갖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자치사법권까지도 갖춰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의 제도를 쭉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는 굉장한 지방자치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 이현웅: 지방의회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쉽게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지 않나요?

◆ 김현기: 그렇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생소하시리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풍부한 식견과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 이현웅: 그렇군요. 새로운 느낌입니다. 2024년부터 서울시의 TBS 지원이 중단되게 됐는데, 유선영 TBS 이사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고요. 개선책을 마련하면 재지원, 가능합니까?

◆ 김현기: 현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통방송은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기능을 다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없다는 것이 서울시민들의 판단이고, 그 판단의 근거는 작년 6월 지방선거 때 결정을 내려 주셨습니다. 즉 교통방송의 대주주는 서울시민입니다. 대주주가 그렇게 판정을 내렸는데, 더 이상 지원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 이현웅: 현재 시사 프로그램 비중을 많이 낮추고 교통이나 음악 혹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치중하는 모습인데. 그래도 안 되는 겁니까?

◆ 김현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교통 방송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 수명을 다했다. 따라서 다른 영역, 다른 방송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 맞고. 그 전환은 민간방송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방송의 창의성, 자율성, 편성의 독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제 2023년 1월 10일이고요. 올 한 해 쭉 달려갈 텐데, 오늘 시의회 활동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김현기: 역시 의회의 고유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3불 정책'에 관심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불요불급한 정책, 그다음에 목적이 불분명한 정책, 세 번째는 효과가 불투명한 정책. 즉 정책에는 예산이 따르기 마련이고요. 이런 세 가지 '3불 정책'과 '3불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서울시의회가 파고들고 견제하고 감시할 계획입니다.

◇ 이현웅: 맡고 계신 역할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올 한 해도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 김현기: 굉장히 즐겁게 일합니다.

◇ 이현웅: 표정을 보니까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건 느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즐거운 표정을 짓고 계시고, 우리 YTN 라디오 유튜브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같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혹시나 못 다하신 말씀이 있으면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취자분들께 덕담도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기: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동주공제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물을 건넌다는 뜻입니다. 즉, 고락을 같이하겠다는 뜻입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다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서울시의회는 늘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의회의 캐치프레이즈가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입니다. 늘 현장에서 시민들을 뵙고 문제를 해결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믿고 봐 주십시오.

◇ 이현웅: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 상황도 그렇고요 여러 면에서 시민 여러분들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 열심히 뛰어주시는 만큼 어깨가 가벼워질 것 같으니까요, 저도 시민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명절 때는 고향 다녀오시죠?

◆ 김현기: 갈 계획입니다.

◇ 이현웅: 쉴 때는 쉬시고, 달릴 때는 열심히 달려주시는 의장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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