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꼽은 한국사회 위험 요인은…"경제·건강·북한 순"

한국행정연구원, 성인남녀 1천명 설문조사
사회재난 발생시 책임소재는 "대통령·중앙정부" 응답 최다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국민들은 현재 한국사회가 가장 취약한 위험으로 실업, 빈곤 등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다. 대형 사회재난의 주된 책임은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있다는 견해가 가장 많았다.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69세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포인트다.

국민 절반가량(48.4%)은 현재 한국사회가 가장 취약한 위험 1순위로 '경제적 어려움'(실업, 빈곤, 부채, 노후불안)을 선택했다.

'건강'(감염병, 먹거리, 스트레스·우울증, 성인병)은 12.4%, '북한의 핵위협과 도발'은 9.3%가 선택했다.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 1순위로는 '건강'(40.2%)을 택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경제적 어려움'은 31.7%, '사생활 및 인격침해'(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는 10.3%가 선택했다.

이 항목에서는 연령별·성별로 차이를 보였다.

19∼29세 및 30대 남성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각각 44.8%, 38.6%로 가장 많은 반면, 19∼29세 여성의 경우 '사생활 및 인격 침해'가 32.0%, 30대 여성은 '건강'이 39.2%로 가장 많았다.

사회재난 대응을 위해 '평상시 필요한 수준보다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을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물어본 결과 69%가 동의하고 3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재난 관련 예산과 인력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지금보다 추가로 더 낼 의향'을 묻자 51.6%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지금보다 추가로 더 낼 의향이 있는 세금 액수는 연간 1인당 평균 14만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에서 화재, 붕괴, 교통사고, 환경오염 사고, 감염병 확산 등 사회재난 발생 시 대응이 효과적인 주체로는 소방(86.2%), 병원·의료기관(77.2%), 시민(66.1%)이 꼽혔다.

경찰(27.9%), 중앙정부(25.5%), 지자체(23.0%), 언론(18.4%)의 대응은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인식됐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사회재난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사회 전반의 위험인식 부족'(29.3%),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의 부재'(25.0%), '기관별 역할, 임무 등 재난대응시스템의 미비'(22.5%) 등이 꼽혔다.

이런 사회재난 발생 시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대통령·중앙정부'(47.6%)를 선택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사고발생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체 및 단체'(22.1%), '과실, 부주의 등 원인을 제공한 개인'(14.5%), '관할 지방자치단체'(10.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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