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노동·연금·교육 개혁, 퇴행…중단하라"

기사내용 요약
"사회적 대화 없이 구호만 난무"
"과로, 산재 공화국이 개혁인가"
"국민정신 교육 방불 이념 교육"

[서울=뉴시스] 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을 두고 "과거로의 퇴행"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 3대 개혁은 사회적 대화 없이 구호만 난무한다"며 "개혁이라 말하고 퇴행만 거듭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 강요로 과로 사회를 만들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로 산재 공화국을 이어가는 게 개혁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 법치주의를 앞세워 노조 때리기만 골몰한다"며 "노동 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내 걸고 파견 업종을 확대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또 "귀족 학교를 만들고 일제 고사를 부활시켜 아이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게 개혁인가", "독재 정권 국민정신 교육을 방불케 하는 자유주의 이념 교육이 미래 교육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연금 개혁을 말하면서 노인 부부 기초연금 감액 원상복구는 왜 반대하나"라며 "노동, 교육을 퇴행시키고 알맹이 없는 연금 개혁 앞에 민생과 경제를 언급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갈등을 조장해 갈라치는 건 개혁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과거로의 퇴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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