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尹 대통령, 노조를 완전 이상한 단체처럼 생각”

나경원과 갈등엔 “대통령실이 과한 반응”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연금·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에 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전 위원장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노동·교육·연금) 꼭 돼야 할 개혁 과제”라면서도 “제대로 이뤄지려면 국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야당과의 협치 관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니까 3대 개혁이 말대로 쉽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건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노동 개혁안에 대해선 “말이 노동 개혁이지, 노동의 무엇을 개혁하려고 하는가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다”면서 “노조를 완전히 무슨 이상한 단체처럼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노조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근로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노조가 순전히 근로자의 권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문제까지 거론하다 보니 상당히 질시의 대상이 돼 있는데, 노조가 존재하지 않으면 지금 근로자의 권익이 그나마 보전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의 양극화’ 현상인데, 정부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할 것이냐는 데에 대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그러면서 무조건 노조를 잘못된 조직처럼 폄하하면 다른 해결책이 있느냐 하는 것이 추구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때렸다.

그는 연금 개혁에 관해서도 “연금의 본뜻이 뭔가. 노후의 생활 안정이 가장 기본적인 목표 아닌가”라며 “그런데 지금 현재 연금 개혁은 대부분의 의견들이 재정 안정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전 위원장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봤을 때, 그걸 가지고 노후생계가 보장이 될 수가 없다”면서 “지금 연금개혁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구조가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연금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 현 출생률을 언급하며 “작년에 0.7%대에 머물러 있는데 그러한 인구 출생률을 가지고는 연금개혁을 아무리 해봐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연금 문제의 근본 원인이 저출생에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나경원 전 의원 논란도 언급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나 전 의원이 저출산 대책으로 헝가리식 해법인 ‘출산 시 대출 원금 탕감’은 언급했다 뭇매를 맞은 사안과 관련, “나는 개인적으로 발표한 그런 의견을 갖다가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을 보인다는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대통령실의 반응이 지나쳤다고 논평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금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며 “어느 특정인이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대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의 토론의 과정으로 생각하면 될 거라고 본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과한 반응을 보였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나 전 의원을 저출산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을 때는 ‘당권 도전을 하지 말라’는 뜻이 내포되지 않았나 하는데, 거기에 반대되는 방향을 보이니까 그런 격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덧붙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