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나경원 저출산부위원장 사의 표명…"대통령님께 심려 끼쳐"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렸으므로 사의를 표명합니다"라며 윤 대통령에 사의를 전달했다. 나 전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놓은 '대출 탕감' 저출산 대책을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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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원회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 檢 출석한 이재명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당당히 맞서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소환 조사는 정치검찰이 파 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사로 들어가기에 앞서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조사에 임하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꺼내 약 10분에 걸쳐 읽어 내려갔다. 약 2천300자 분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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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이재명 檢출석 격돌…"野 레밍 정치 vs 尹 무도 철권통치"

여야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그를 감싸는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해 총공세를 퍼부었고, 민주당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맹비난하며 이 대표를 총력 엄호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인적으로 저지른 문제와 관계된 것인데 왜 민주당이 총출동해서 막고 위세를 부리는지 잘 모르겠다"며 "제1당의 위세와 힘으로 수사를 막거나 저지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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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한국민 단기비자 전면 중단…입국규제 보복조치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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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연준 인사들, 0.25%p 금리인상 가능성 거론…12월 물가 주시

지난해 초고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올해 첫 금리 결정을 앞두고, 기존보다 작은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연준 인사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9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주최 행사 연설을 통해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효과 간에 시차가 있다는 점은 0.5%포인트보다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의 논거가 될 수 있으며, 기존 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를 보기 위해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좋은 생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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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로 일대 주택 수십채 매입해 38억원대 전세 사기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세 사기로 38억원을 가로챈 60대 부동산임대업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구로·관악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임대한 뒤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47명, 피해액은 38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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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9만8천명 감소…30대 제외 모두 줄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천485만5천명으로 전월(1천495만3천명)보다 9만8천명 감소했다. 최근 10개월 동안 기록된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증가세가 꺾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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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체불임금 9억8천만원 적발…임신근로자에 야간·휴일근로도

MBC가 10억원 가까운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임신한 근로자에게 야간·휴일 근로를 시키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0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MBC를 특별근로감독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특별근로감독은 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BC의 여러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이뤄졌다. 감독 결과 체불임금 9억8천200만원과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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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훈 외교2차관 "한미, 보편 가치기반 경제연대 핵심 파트너"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10일 "한국과 미국은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경제·산업 연대를 이루고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상호 불가결한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차관과의 양자 협의를 마치고 가진 약식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올 한 해 경제안보, 기술동맹으로서 한미가 같이 추진해 나갈 협력의 이정표가 방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협의 내용을 평가했다. 이 차관은 이날 협의가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대화(SED)에 이은 후속 협의이자 새해 들어 한미 간 경제 분야에서 진행된 첫 번째 고위급 회담이라는 점에 의의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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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스토킹 살해' 김병찬 징역 40년 확정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37)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21년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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