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전격중단…입국규제 보복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3. 1. 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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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10일 한국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를 중단했다.

우리 정부가 단기 비자 발급 제한과 항공편 증편 중단 등 중국 단순 관광객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자 보복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것을 고려해 이달까지 일부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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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온 단기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누적 양성률이 21.7%를 기록한 8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PCR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1.8/뉴스1
중국이 10일 한국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를 중단했다. 우리 정부가 단기 비자 발급 제한과 항공편 증편 중단 등 중국 단순 관광객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자 보복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한국 국민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 중단에 관한 통지’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려 이같이 전했다. 대사관은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국민 중국 단기비자(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개인 사정 포함) 발급을 중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조치는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소하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중국 입국자 방역 강화에 반발하며 보복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이번 조치로 중국 내 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180일까지 체류 가능한 가족 동반 단기비자(S2)와 비즈니스와 무역 활동을 위해 중국에 30~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상업무역 비자(M) 등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비자(L)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현재까지 발급이 제한된 상태다.

앞서 정부는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것을 고려해 이달까지 일부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또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을 의무화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복수의 일본 여행사가 중국으로부터 일본 국민의 비자 발급 중단을 통보받았다. 중국 당국은 정지 기간이나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중국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각해지자 가장 먼저 중국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제한하지 않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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