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해 넘긴 집단교섭···여전한 차별" 무기한 농성 학교비정규직 노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기본급 낮고 임금 격차 차별 여전···임금 교섭 요구 7개월 지났지만 타결 안 돼"

2023년 1학기부터 대구의 학교가 멈추게 되는 걸까요? 공공운수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물가 인상도 반영되지 않는다, 정규직에 비해 오래 일할수록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는 차별이 여전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임금 교섭 요구 7개월이 지났지만 대구시교육청이 정부 공무원 기본급 인상안의 절반 이하 수준인 기본금 1.54% 인상안으로 버티고 있다며 진전된 교섭을 촉구했는데요, 임금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신학기가 시작하더라도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교육청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전체 회의를 통해 임금 안을 제시할 방침인데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박미향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위원장
해가 바뀌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집단교섭은 역시 해를 또한 넘기고 말았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집단교섭이 해를 넘기는 것에 대해서 교육감들은, 그리고 17개 시도 교육청들의 교육 관료들은 부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쪽팔리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지도부 동지들, 그리고 그 교섭을 책임지고 있는 동지들은 17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조합원들한테 부끄러워서 미치겠습니다. 얼굴을 들고 새해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대회의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시 6년 차 집단교섭, 해를 넘긴 이 집단교섭을 기어이 승리하겠다는 결심과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대회의는 지난 9월 자발적으로 이 집단교섭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대구교육청 강은희 교육감과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실무 교섭, 월 1회 대표자들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그 교섭력을 높여내기 위해서 지도부들은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을 다 만났습니다. 올해 정부 집단교섭의 핵심 요구안이 그 어느 때 요구안보다 다르기 때문에 단지 임금 몇 푼 올려달라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년도 집단교섭의 핵심 요구안인 임금 체계 개편안은 17개 시도교육청이 저마다 각각이 엉망진창 다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체계를 이제는 온전히 바로 똑바로 단일하게 만들어 내고자 하는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청들과 교육감들은 어려울 것이라고 노동조합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함께 모아내기 위해서 지도부들은 지도부대로 교육감들을 만났고 “이것이 필요하다.” 오히려 교육감들이 먼저, 교육청들이 먼저 이 엉망진창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체계를 바꿔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올해 집단교섭을 통해서 만들어보자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함께 힘과 지혜를 만들어보자 했습니다. 이번에는 해를 넘기지 말자고 정말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들은 너무도 답답하고 무능력할 정도로 초선 교육감들도, 경험이 있는 3선 교육감들도 그 누구도 책임지겠다고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솔하게 찾으려고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순임 여성노조 위원장
왜 답이 없습니까? 당장 어렵다면 계획이라도 내놓으십시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복리후생 동일 기준 적용 요구에는 왜 제대로 된 답이 없습니까? 물가 폭등은 안 보입니까? 근속이 길어질수록 심각한 임금 차별은 안 보인단 말입니까? 지난해에 비하여 최저임금이 5% 이상 올랐고, 9급 공무원 임금이 5% 이상 인상되고 지난해 물가 인상을 반영하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액도 5.1% 이상 오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 부대의견에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개선 인상률 적용 등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온 나라가 이러고 있는데 지금 교육 당국이 우리 학교 비정규직에 내놓은 안은 물가 폭등에 못 따라가는 임금 삭감 되는 안이며 학교 비정규직 차별이 더 심화하는 안이라는 것을 알고나 있습니까? 교육 당국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십시오. 이런 대구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당국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모습이 지속되는 상황에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는 집단 교섭의 주관 교육청인 대구교육청 앞에 무기한 천막 농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섭에서 성의 있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천막 농성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투쟁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신학기 파업을 원하신다면 신학기 파업을 하겠습니다.

지난 총파업에 대한 책임도 무기한 천막 농성에 대한 책임도, 앞으로 일어날 신학기 파업에 대한 책임도, 모두 성의 없는 집단 교섭에 응한 교육청인, 대구교육청과 교육 당국에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즉,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대구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주관 교육청으로서 학교 비정규직 임금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복리후생 수당 지급 기준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안을, 즉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즉각 내놓으십시오. 이번 학교비정규직 연대 회의의 주관교육청인 대구교육청 무기한 천막 농성 투쟁은 학교 비정규직 차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고 열악한 환경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서 “학교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반드시 쟁취할 것입니다. 투쟁!

김윤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장
상식적으로 우리를 교직원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육감, 국장, 과장, 사무관님들 이 월급 받고 살아보십시오. 살 수 있습니까? 교육 공무직 노동자 절반 이상이 방학 중 비근무자들이고 특히 대구 지역에 더 많이 있습니다. 1년 2.5개월이 임금이 없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경기까지 안 좋은 상황에서 방학 중 임금이 없는 가정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왜 대구교육청은 이를 해결하지 않는 것입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은 교육공무직의 방학은 지옥과 같다고 했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왜 우리는 지옥에서 살아야 합니까? 방학에도 생활할 수 있어야 학교와 가정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교육 공무직 대구지부 지부장으로서 더 이상 지옥 같은 학교 교육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과 같이 방학 중 비근무 없는, 비근무 모든 직종이 상시 전환 및 근무 일수 확대를 투쟁으로 쟁취할 것입니다. 대구 지역은 이제부터 장기 단체 협약에 들어갑니다. 업무 폭탄, 갑질 등으로 골병드는 교육행정 인력 방학 때만 되면 업무폭탄, 자율연수 없는 상시 근로자, 산재와 폐암으로 골병들어가는 학교 급식실, 일방적인 방과 후 수업 지원 및 돌봄교실 운영, 협의 없는 일방적인 환경미화 업무 분장, 명절 및 일요일에 쉴 수 없는 당직 경비원, 해마다 고용 불안에 살 수 없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 전국 꼴찌 근로 조건을 강고한 투쟁으로 개선시킬 것입니다.

대구시 교육청,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생활이 되지 않아서 죽으나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