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장 "저출산, 환경위기 극복 방향 설정과 지혜 모아야"

[시사매거진 제주=신년대담]
"지난해 도의회 예산안 심사위원들 정파적 입장 치우치지 않아 긍정적 평가"
"도의원들 상임위 외 활동위한 3개 특별위원회 구성…적잖은 성과 기대"
"송악산 개발사업 부지 제주도 매입 필요…보존과 지역주민 상생안 필요"
"행정체제 개편 풀어야 할 숙제 많아…과대동 과소동 문제부터 해결"
"공무원 수, 행정운영경비 증가, 행정시 명칭, 청사 부지선정 등 갈등의 핵"
"민생 해결 위한 난제 수두룩…중장기적인 정책 방향 설정해야"

김경학 제주도의장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3년 1월 6일(금) 오후 5시 
■ 진 행 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 담 자 : 김경학 제주도의장

◇박혜진> 오늘도 신년 대담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제주도의회를 이끌어가는 김경학 제주도의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김경학> 안녕하십니까.

◇박혜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경학>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혜진> 먼저 도민들에게 새해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김경학>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저부터 토끼처럼 귀를 쫑끗 세워서 여러분의 목소리에 주파수를 맞추며 경청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45명 의원 모두는 도민 여러분의 피로에 반응하며 힘이 되어 드리는 12대 의회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토끼의 지혜로움으로 힘차게 도약하여 번창해 나가는 계묘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혜진> 의장님은 지난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뽑은 11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장애인 정책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이 되기도 하셨잖아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감 어떠셨어요.  

◆김경학> 사실 너무나 영광스럽고 고맙습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이 선정해 주신 상이라서 개인적으로도 무척 뿌듯하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의장이 이런 상을 받는다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제11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 장애인의 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지적도 했던 것들이 모니터링한 결과 최우수상 선정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들이 존중받으며 이동이 편리하고 동등한 기회를 누리며 살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독려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잠재력을 펼치며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진> 도의회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난 6개월간 의장님 도의회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경학> 같은 당이라고 해서 도의회 고유 기능과 역할인 견제 비판 감시를 소홀히 할 수는 없죠. 오히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다른 타 시도만 보더라도 광주시 외에도 민주당이 압도적인데 예산 2천억원 삭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하나의 사례고요. 작년에 원 구성을 하고 첫 추경 심사, 인사청문회,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의원님들이 정파적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도민만을 바라보면서 도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이 오히려 정파적으로 치우쳐서 민주당 지사이기 때문에 조금 느슨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도민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하는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사께서 도민과의 한 약속은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도민의 기대대로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진> 이번 도의회가 초선 의원이 한 47% 정도 되더라고요. 지난해 의원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 선배 의원으로 보실 때 초선 의원들의 활동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김경학> 저는 대단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 워낙 젊은 의원님들이 많아서 일각에서는 청년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는가 하면 또 일각에서는 너무 어린 친구들이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경험도 부족하고 도정 현안에 대한 이해나 해법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보니까 의원님들이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저녁에도 늦게까지 의원실에 불이 켜져 있고 공부를 하면서 제주 현안에 대한 다양한 해법도 모색을 하고 있고 또 상임위라든가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서 뜻하는 바들을 드러내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도민들 말씀도 들어보면 정말 요망지게 잘 하더라 이런 평가가 상당히 있고 또 제가 3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4.3특별위원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의정활동이 거의 상임위 중심으로 흘러가거든요. 보통 상임위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다양한 부문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사에 대한 다양한 활동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상임위로서 해내지 못한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3개의 특위를 통해서 4.3은 4.3대로 미래 환경은 미래 환경대로 또 사회보장은 사회보장대로 이를테면 돌봄 체계 구축이라든가 사회복지 전달 체계 구축이라든가 지금 도내 사회복지 인력이 절대 부족합니다. 사회서비스 필수 인력의 확보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적잖은 성과들을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올해 그 어느 때보다 기대되는 한 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혜진> 이번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 추경 예산과 조직 개편안 통과시키셨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경학> 마지막 임시회 추경 예산은 말 그대로 정리추경입니다.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들은 감액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임시회 추경 예산안은 그다지 깊게 들여다 볼 것들은 없는 것 같고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사실 대통령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정부조직법 개정안입니다.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사가 바뀌면 지사가 도민과 한 약속들이 있을 수 있고 주요 정책 목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직개편은 불가피하다.

교육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민과의 약속한 계획된 일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조직의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입장이고 아마 의원님들도 대부분 그런 방향으로 심사를 했고요. 거의 원안대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3일 인사 예고가 돼 있는데 새로운 조직에 따른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지사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게 될 건데 도민들이 기대대로 바람대로 제대로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박혜진> 지난해 상임위 활동 중에 예산안 심사 관련해 비공개해서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왜 굳이 비공개로 했느냐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김경학> 어쩌면 의장으로서 그런 지적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개선할 점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찾아봐야 되는데 우선은 상임위 심사는 예비 심사입니다. 어쨌든 예결위에서 본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비심사를 상임위에서 하고 나면 상임위에서는 절차 미이행 사업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가 사업의 내용에 비해서 과도하게 편성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액 요구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감액을 하면 감액된 예산을 어딘가에다가 증액을 해야 되잖아요. 증액을 할 때는 해당 상임위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증액을 편성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공개를 해야된다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 그러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건 의원님들의 관심 사업인데 해당 상임위 소관 부서가 아니면 상임위에서 증액은 못 하거든요.

그거는 내부 유보금으로 집어넣어서 예결위로 보내든지 다른 방법으로 감액 부분을 증액시켜서 예결위로 보내든지 하게 됩니다. 내부 유보금으로 가야 되는 예산액이나 특정 사업에 얹어서 보내는 예산액에 대해서 이거는 상임위에서 공개하더라도 나중에 가면 그 사업이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개된 증액 사업은 결국은 도민을 기만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불가피하게 그거는 공개를 하지 못하고 일부만 공개한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공개하지 않아서 사실은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에도 말씀드리는 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증액하는 것은 마땅히 공개를 해라. 그러나 상임위에서 증액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 가서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불가피성은 잘 설명을 드려서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 주문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좀 잘 안돼서 따가운 지적이 있는데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 개선점이 있다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진> 지난해 이슈가 됐던 제주도가 송악산 개발 사업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이 사안을 도의회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까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김경학> 참 어찌 보면 곤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어차피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도의회에서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당초에 개발 가능한 부지라고 해서 중국 자본이 그걸 매입을 하게 됐고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다가 도민 여론의 벽에 부딪혀서 사실은 원 지사가 송악 선언까지 해 아예 개발행위를 못하게 묶어버렸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토지를 매입한 중국 자본 개발사업자는 말 그대로 뒤통수 맞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소송을 하게 되면 100% 제주도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측이 되는 것이죠. 불가피하게 개발 가능한 상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토지주와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당연히 이걸 매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문제는 매입하는 데 따른 재원 확보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또 매입한 후에는 그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지만 결국은 매입을 해서 환경가치도 지키고 또 이를테면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환경 친화적인 것이어야겠죠. 최대한 자연 상태로의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 가 생각을 합니다.

◇박혜진> 오영훈 도정에서 준비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이것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만약에 이게 부활하게 된다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김경학>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부활 이전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너무도 많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게 어쨌든 행정의 책임성 강화, 민주주의 확대 흔히 얘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아닙니까. 문제는 그 전에 풀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우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과대동 과소동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서귀포시의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2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노형 같은 경우는 인구가 6만 명에 육박하잖아요. 노형동에는 공무원 숫자가 한 60명 정도인데 6만 명 인구에 공무원 숫자가 60명 정도인거죠. 서귀포 동은 인구가 2천 명 정도 되는데 공무원 숫자가 20명이 넘어요. 상대적으로 노형동 주민들은 행정서비스를 덜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언제까지 놔둘 거냐 이런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무슨 국회 동의를 받거나 중앙정부에 협의를 하거나 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례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부적으로 가능한 조례만 개정하면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시끄러우니까 이것부터 풀지 못하면서 무슨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냐 하는 지적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연장선상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킨다고 그러면 몇 개로 할 거냐. 지금 일부에서 56개 얘기하는데 그에 따른 문제가 이 구역을 56개로 나눈다고 하면 어떻게 나눌 거냐. 그러면 어떻게 나누고 그 나눈 구역의 명칭을 뭘로 할 거냐. 또 청사 소재지는 어디에 둘 거냐. 또 지금 체제를 넘어서서 그렇게 쪼개면 공무원 숫자는 아무리 못해도 30% 이상은 증가합니다. 그건 불 보듯 뻔합니다. 왜냐하면 도장 찍는 사람이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지금 제주시의 국이 만약에 7개고 서귀포시 국이 7개다. 그걸 나눈다 쳐서 새로 만들어진 또 다른 새로운 시의 국이 몇 개겠습니까. 최소한 4~5개는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최소 30% 늘어난다고 보여지고 그에 따른 경직성 경비 흔히 하는 행정운영경비,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한 그런 것 역시 최소한 그 이상 증가할 것입니다.

또 구역을 나누는 것에 따라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과 재정 운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른 재정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데는 덜 부족하고 어떤 데는 많이 부족할 건데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풀어야 될 과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박혜진>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네요.  

◆김경학> 지금에 있는 시청을 그전에 계획된 정부종합청사 옆에 시민복지타운으로 옮기는 것도 못했습니다. 이걸 쪼개면 당연히 동제주 청사는 최소한 화북 삼양은 가야 되고, 서제주 청사는 최소한 외도나 하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역시도 조례로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조례로 가능한 것부터 풀지 못하면서 무슨 국회를 설득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도민한테 뭘 물어보냐는 거죠.

사실 도민 여러분들이 이거에 관심 없습니다. 민생위기, 경제위기 이게 더 급하지. 사실은 특별법을 개정해서 자치권을 주느냐 마느냐보다도 시를 어떻게 나누고 시의 명칭은 뭘로 하며 시청사는 어디에 하느냐가 아주 큰 갈등의 핵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일단 그것부터 먼저 해결된 다음에 자치권 부활을 해야 되는 게 맞는게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현행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인지 공무원의 자질의 문제인지 자세의 문제인지 아니면 규제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바꿔야 된다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에서 어떤 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모델, 도민합의 이런 게 선행돼야 되는 것이죠. 정치는 사람이 그냥 듣기 좋다고 기초자치단체 부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저는 아주 무책임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혜진> 도민들이 행정시장도 예전처럼 주민들이 직접 뽑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김경학> 저는 행정시장 직선제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문제는 뭐냐 하면 제주시가 50만명이 넘지 않습니까. 50만의 직선 시장이 탄생이 되면 사실은 지사와 매일 부딪힐 수 있는 우려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 또한 상당히 부담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이나 도민들은 행정시장 직선제 정도는 원할 거예요. 그러면 책임행정이 강화될 수 있겠죠.

그에 따른 권한도 지사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지사의 결심이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50만명 제주시장하고 70만명 지사하고 갈등의 우려 때문에 사실은 고민이 깊은데 그래서 행정시를 나눠서 3개의 행정시 더 나아가 자치권 부활 이렇게 논의는 나갈 수 있는데 행정시를 쪼개서 하는 것은 우리 조례로도 가능하다 그런데 그 나눠서 시청사를 어디에 둘거냐부터 이거는 정말 주민들이 자기 동네로 오길 바랄 것이기 때문에 갈등의 핵입니다. 가장 휘발성 강한 이슈입니다.

◇박혜진> 민선 8기 제주 도정이 새해는 이런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김경학> 지난해부터 코로나19도 지속돼 왔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1차 산업 관련해서도 농자재값 상승, 고유가, 인력난 등이 있고 돌봄과 관련해서도 어르신들, 장애인, 또 그 외에 기타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어떤 강화 요구도 역시 있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지방 소멸을 넘어서 국가 소멸의 위기까지 가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 환경위기 아닙니까. 난제들이 수두룩한데 또 지역으로 돌아오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제2공항을 둘러싼 문제, 여러 개발사업, 하수처리장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첩첩산중입니다. 그런 난제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지혜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민생 위기 극복이죠. 경제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선은 재정운영이죠. 올해 7조 원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예산 7조원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조기 집행해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주가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행정이 예측 가능하지 않고 어떨 때는 다 될 것처럼 하다가 어느 순간 가면 막혀서 안 된다고 그러고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불필요한 규제는 없는지 손톱밑에 가시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누구라도 투자하기 좋고 제주에서 꿈을 키우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제주를 만들어야 된다. 투자 기회를 만들고 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된다는 쪽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의회 역시 그런 제도 개선에 좀 과감하게 입장들을 정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평성대는 태평성대에 따른 정책 제도가 있는 것이고 위기 상황에는 위기 상황에 맞는 정책과 제도, 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진> 오늘은 제주도의회를 이끌어가는 김경학 제주도의장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경학>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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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혜진 아나운서 zzzi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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