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올해 본격적으로 혁신성과 창출"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를 열고 올해 혁신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방침을 밝혔다.

새정부 출범 이후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을 혁신하기 위해 2022년 7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 11월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보고대회는 2023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새정부 출범 이후 구조개혁 등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힘쓴 자치단체를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행안부는 이날 2022년이 지방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해였다면, 2023년은 혁신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조정, 민간 경합사업 정비 등 구조개혁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이행 점검과 평가를 통해 성과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부채중점관리기관 선정지표를 개편하고 지방공사채와 연계해 부채 적극 관리, 비핵심자산·부실사업 지속 정비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 타 법인 출자제도 개선, 출연기관 설립 표준모형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경영평가 체계를 개편한다.

지자체 간 지방공공기관 업무 협력을 확대하고, 지방공공기관 자산과 정보를 민간부문과 공유하는 등 협력도 강화한다.

이날 혁신 보고대회에서는 지방공공기관 개수를 줄이고 기능을 조정하는 데 힘쓴 경북, 부산, 수원 등 지자체 3곳의 우수사례가 공유됐다.

구조개혁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 11곳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됐다.

광역 최우수단체인 경북과 대구엔 각 40억원, 우수단체인 경남과 부산에는 각 17억5천만원이 수여됐다.

기초 최우수단체인 수원·포천·양산(시 부문)은 각 15억원, 완주·남해(군 부문)와 도봉구·인천 서구(자치구 부문)는 각 1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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