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차관 양자 협의서 IRA·공급망 공동 노력 뜻 모았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美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약식 공동기자회견을 마친후 악수하고 있다. 2023.01.10. kmx110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한미 경제 외교 담당 차관들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는 경제안보는 물론 기술동맹으로 양국의 협력 범위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10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차관과의 양자 협의를 마치고 가진 약식 공동 기자회견에서 "IRA와 관련해 그동안 한미 간에 진행해온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재무부 하위규정 준비상황을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완화하고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미 의회를 통과한 IRA에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한국 기업들의 불이익이 예상됐다. 하지만 미 재무부는 지난달 한국의 우려를 반영해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3월에는 전기차 배터리 부품 등에 대한 하위 규정 발표도 예정돼 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우리는 이 법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며 "법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양자 협의는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대화(SED)에 이은 후속 협의이자 새해 들어 한미 간 경제 분야에서 진행된 첫 번째 고위급 회담이다. 지난 SED 공동성명에는 IRA 협의 외에도 반도체·배터리·핵심 광물 등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력, 핵심·신흥 기술 공동 연구개발 협력 강화, 투자심사·수출통제 관련 조율 심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이날 양자 협의에서는 경제안보 조기경보시스템을 양국이 연계하는 작업과 반도체·핵심 광물 등 공급망 협력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협력 진전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만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사항과 성과를 발굴하기 위한 각급 협의 역시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차관은 "한국과 미국은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경제·산업 연대를 이루고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 상호 불가결한 핵심 파트너"라며 "올 한해 경제안보, 기술동맹으로서 한미가 같이 추진해 나갈 협력의 이정표가 방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