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반대 단체 "국토부, 환경영향평가 공개검증하라"

기사내용 요약
제주비상도민회의·제2공항백지화전국 10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 기자회견'
"역량 총동원해 제2공항 강행 막겠다"…국토부 "환경부 협의 후 투명하게 공개"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0일 오전 세종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백지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01.10. dahora8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난 5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보완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이 제2공항 강행 저지를 피력하며 국토부의 공개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은 10일 오전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중단하고 공개검증에 즉각 나서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작성 근거인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제주도가 원한다면 공개하겠다'고 했던 그 보고서임에도 제주도의 공개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며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보고서 내용을 꽁꽁 싸맨 이유는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만든 보고서가 엉터리이기 때문"이라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수 년간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반려 처분을 받은 엉터리 사업이다. 고작 6개월 만에 그 모든 하자를 극복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오늘 이 기자회견은 제2공항의 강행추진을 막아내는 첫 시작점일 뿐"이라며 "우리는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제2공항 강행을 막아내고 백지화시켜낼 것이다"고 피력했다. 제주비상도민회의는 도내 1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고, 제2공항백지화행동에는 전국 300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돼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환경부 협의 완료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자료와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환경부로부터 동의, 조건부동의, 재검토, 반려 등 협의의견이 통보되면 모두 공개할 계획"이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기본계획 고시를 하게 되는데 고시 전에 제주도를 통해 도민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께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바 있다. 반려 사유는 크게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제주 제2공항과 같은 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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