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차관 협의… "IRA '차별적 조치' 완화 노력 계속"

"반도체·핵심 광물 등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 구축 협력"

이도훈 외교부 2차관(오른쪽)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2023.1.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이창규 기자 = 한미 양국의 경제외교 담당 차관들이 10일 서울에서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해 경제안보 협력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청사에서 진행된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담당 차관과의 양자 협의 뒤 공동 회견을 통해 "올 한 해 경제안보·기술동맹으로서 한미의 협력 이정표와 방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한미 양측은 (경제안보 품목) 조기경보시스템을 서로 연계하는 방안, 반도체·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을 중심으로 한 주요 성과와 추가적인 진전 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특히 IRA에 대해 "그간 한미 간 진행해온 협의를 바탕으로 미 재무부의 하위 규정 준비상황을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완화하고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계속해간단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작년 8월 미 의회를 통과한 IRA엔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혜택이 담겨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생산·조립해 미국에 수출 중인 업체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단 우려가 제기돼왔다.

그러던 중 미 재무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공개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하위 규정에서 우리 측 우려를 일부 반영, 한국산 전기차도 자국 시장에서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엔 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미 양국은 현재 전기차 배터리 부품 등에 대한 하위 규정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왼쪽)과 이도훈 외교부 2차관. 2023.1.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에 대해 페르난데스 차관은 "우린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계속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공급망 확보, 인권 증진, 성평등, 기후위기 극복, 글로벌 보건 안보 강화 등의 분야에서도 "동맹의 글로벌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경제안보 측면에서 핵심 광물 등의 분야에서도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더 긴밀한 관여를 통해 협력해가길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한미 양국의 경제외교 담당 차관들이 양자협의를 진행한 건 지난달 12일 미 워싱턴DC에서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 협의회(SED)에 이어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한미 양측은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현황과 IRA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차관과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협의에서 최근 우리 정부가 최종본을 공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 차관은 "한미 양국은 공급망 교란,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기후변화, 에너지·식량위기 등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의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가기로 했다"며 "이런 의미에서 최근 발표된 우리의 인·태 전략, 그리고 미국의 인·태 전략은 좋은 틀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항공편으로 입국한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이 차관과의 협의 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예방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11일까지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기업인들과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올해 처음 우리나라를 찾은 미 정부 고위 인사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