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 '묻지마 대출' 30% 상환 불능

'묻지마 대출' 허술한 구멍 지적

[도쿄=AP/뉴시스] 30일 일본 도쿄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마스크 착용·미착용 시민들이 유명 쇼핑가에서 쇼핑하고 있다.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어 긴급 생활자금을 대출받은 가구 중 30%는 상환 불능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상환이 이달부터 시작됐으나 현지에선 원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코로나19 생활복지자금 특례대출과 관련해 변제 면제를 요구하는 신청이 지난해 10월말 기준 대출 총수의 32% 수준인 약 106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이미 63만여건의 신청이 인정돼 약 2108억엔(약 1조9900억원)어치 면제가 결정됐다. 대출금은 총액은 약 1조4269억엔(약 13조4500억원)에 달한다.

약 5만건, 151억엔(약 1420억원)이 채무 정리 절차를 밟고 있으며 그 중 약 1만4000건, 44억엔(약 414억원) 정도가 파산 결정됐다.

현지에서는 속도를 우선시해 심사나 생활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생활복지자금은 원래 사회협력 담당자가 사전에 사용처와 상환계획을 청취하지만 특례대출은 신속한 대출을 위해 신청 서류만 제출하면 됐기 때문이다.

도쿄도 사협협력 담당자는 "사무 처리와 전화 대응을 바빠서 상담에 응할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츠노자키 요헤이 일본복지대 준교수는 "초기 대응은 적절했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제도 연장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시스템을 충분히 정비하지 못했다"며 "수입 전망을 근거로 한 변제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지자체나 비영리단체(NPO)와의 협력도 필수적이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의 '생활복지자금 특례대출'은 코로나19 사태의 곤궁 가구 지원책으로 2020년 3월 마련됐다. 대출액은 2인 이상 가구에서 최대 200만엔(약 1900만원)이다. 신청 접수는 지난해 9월 말에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