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제외교차관 협의…"보편 가치기반 경제연대 핵심 파트너"(종합)

양국 차관 공동기자회견…이도훈 "올해 한미 경제안보 협력 이정표 확인"
페르난데스 차관 "IRA 법안 이행 과정서 한국과 계속 협력할 것"

양자협의 마치고 발언하는 한·미 외교차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양자 협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오수진 기자 =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10일 "한국과 미국은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경제·산업 연대를 이루고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상호 불가결한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차관과의 양자 협의를 마치고 진행한 약식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올 한 해 경제안보, 기술동맹으로서 한미가 같이 추진해 나갈 협력의 이정표가 방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협의 내용을 평가했다.

이 차관은 이날 협의가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대화(SED)에 이은 후속 협의이자 새해 들어 한미 간 경제 분야에서 진행된 첫 번째 고위급 회담이라는 점에 의의를 부여했다.

이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페르난데스 차관의 방한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경제안보 조기경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과 반도체·핵심 광물 등 공급망 협력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협력 진전 상황을 점검했다.

페르난데스 차관도 기자회견에서 양측이 핵심 광물 파트너십 발전, 신흥 기술 공동 개발과 연구, 공급망 회복력 촉진 등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이러한 이니셔티브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더 긴밀한 관여를 통해 함께 협력하고 더 많은 일을 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페르난데스 차관은 미국이 가까운 동맹국과 협력할 분야로 핵심 공급망 보호, 인권 증진, 성평등, 기후위기 퇴치,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 등을 거론하며 가치 기반 한미 경제 연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요소를 배제하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정부는 인권과 공급망 이슈는 현재로서 분리해서 다룬다는 방침이다.

한미 경제 현안 중 하나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 양측은 양국이 함께 노력해나가자는 입장을 다시 한번 교환했다.

이 차관은 "IRA 관련해 그동안 한미 간에 진행해온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재무부 하위규정 준비상황을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완화하고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미국 측의) 조금 더 추가적인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IRA에 대해 페르난데스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기후 변화는 심각한 전 지구적 도전이며 이는 우리의 모든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해야만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과제"라며 "이것이 IRA가 의도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IRA가 미국을 자국과 전 세계 기후위기를 대처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며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이고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돕는다고도 말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우리는 이 법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며 "법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만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발굴하기로 했다며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의 인태전략이 전 세계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좋은 틀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긴급 에너지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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