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폐지된 '정당 지구당' 부활 논의 올해 본격화 전망

정태후 2023. 1. 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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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폐지된 지구당과 관련해 국회를 중심으로 이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이 중앙당과 시·도당만을 운영하고, 시·군·구의 경우 지역위원회나 당협위원회로 구성하도록 규정해, 편법으로 지역사무실을 운영한다는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를 중심으로 지구당을 부활하거나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올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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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폐지된 지구당과 관련해 국회를 중심으로 이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이 중앙당과 시·도당만을 운영하고, 시·군·구의 경우 지역위원회나 당협위원회로 구성하도록 규정해, 편법으로 지역사무실을 운영한다는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를 중심으로 지구당을 부활하거나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올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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