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비판은 허구"

정태후 2023. 1. 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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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개정 반대 논리가 허구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정부가 매입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여당이 개정안을 '무제한 수매'라는 표현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진정성을 가지고 개정에 동참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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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개정 반대 논리가 허구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정부가 매입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여당이 개정안을 '무제한 수매'라는 표현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진정성을 가지고 개정에 동참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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