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데이터 전송 요구량에 따른 마이데이터 과금 체계 시행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데이터 전송 요구량에 따른 과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2022년 금융 마이데이터 데이터 전송 원가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올해부터 데이터 전송 요구량에 따른 마이데이터 사업자 과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각 금융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로 지난해 1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그동안 은행·카드사·증권사 등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기관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에 큰 비용이 투입됐다며 데이터 전송량에 따른 과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핀테크 업체들은 데이터 전송에 과금을 하면 혁신 서비스 출시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이날 금융위가 공개한 원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기관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 사용한 총 원가는 1293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가 연 372억원, 운영비가 연 921억원이다. 해당 금액은 신용정보원과 회계법인이 5800여개의 정보 제공 기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를 조사해 산출한 것이다.

금융위는 “정보 제공 기관별로 조사된 원가와 데이터 전송량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돼 데이터 전송량을 감안한 과금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제시됐다”며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해 과금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원가 분석이 이루어진 마이데이터 사업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원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과금 기준은 추가 분석과 워킹그룹 논의를 거쳐 올해 12월 이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과금액은 추후 마련될 구체적 과금 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되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올해 과금액을 내년 1월부터 분할 납부하게 된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