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수급 개시연령 2년 늦춰… 납부기간도 연장”

연금개혁 구체방안 오늘 발표

올여름 시행 목표… 노조 반발

프랑스가 10일(현지시간) 연금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정년을 연장해 연금 수급 최소 연령을 높이는 방안이 골자로, 국내를 포함해 연금 개혁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노조와 야당의 강력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분열된 여론을 통합하고 개혁안을 관철하기 위해 오랫동안 연금 개혁을 주장해온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내놓을 정치적 해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프랑스 텔레비지옹 방송에 따르면 개혁안 초안에는 연금 수급 최소 연령(은퇴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27년까지 63세, 2030년까지 64세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올해 여름이 끝나기 전 개혁안을 시행한다면 1964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지금보다 1년, 196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2년을 더 일해야 한다. 더 내고 늦게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는 정년을 늦추는 대신 최소 연금 상한액을 최저임금의 75%인 월 1015유로(약 135만 원)에서 최저임금의 85%인 월 1200유로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노조와 야당의 반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주요 노조는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 파리에서 회동해 시위 개최 날짜를 정할 예정이다. 하원의 벽을 넘어야 하는 과제도 있다. 범여권은 현재 하원 제1당이지만 과반이 아니어서 야당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연금 개혁안에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도 넘어야 할 산이다. 여론조사기관 오독사(Odoxa)가 이달 4∼5일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퇴직 연령을 62세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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