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장 아닌 투쟁으로 올리는 임금은 지속 가능성 없다”

강고한 기득권 노조의 폐해가 한국 경제의 최대 암초로 지목된 지 오래이지만, 역대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를 노동개혁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인 데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이유다. 고용노동부가 9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 계획도 노조 비리 척결과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한 노사관계 정상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 두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연하고 시급한 과제들이지만 대부분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윤 정부는 진정성 있게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도 국가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고용부는 상반기 안에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의 기준을 현행 1주일에서 최대 1년 기준으로 늘리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 노조 회계 투명성 방안 등은 내달 중에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파견업종 확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의 방안도 상반기에 마련된다. 연공서열형 임금을 성과급으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 직군·직종별로 근로자 대표를 두는 부분 근로자 대표제도 추진된다. 무엇보다 32개 업종으로 엄격하게 제한된 파견제 같은 낡은 규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 한국GM의 외국인 전 사장이 협력업체 근로자를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9일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상징적이다. 이런 식이면 어느 기업이 한국에 선뜻 투자하겠는가. 실제로 한국GM 측은 경직된 노동 환경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기차 투자를 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 보장이 시급하다. 그래야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도 줄일 수 있다. 노조가 달라져야 하는 게 우선이지만, 기업에 방어수단도 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파견 확대, 대체근로 허용, 임금체계 개편 등은 물론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해도 노조법·근로자파견법·근로기준법 등의 개정이 필수다. 업무 보고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번창하면 국민 실질임금은 자연히 올라가는 것이지, 투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면서 “투쟁으로 올라가는 임금 상승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런 당연한 이치가 그동안 묵살됐다. 대기업·공기업 노조와 야당부터 각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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