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2057년서 2∼3년 더 앞당겨질듯

물가 반영… 국민연금 급여액 5.1%↑ : 올해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르는 가운데 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 이달말 재정추계 발표

연금개혁안 10월중 내놓기로

공무원연금 보험료도 인상 추진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장기 재정전망)에서 연금 고갈 시점이 당초 예측한 2057년보다 2∼3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지난 2013년 3차 재정추계 당시 2060년으로 예측됐지만 2018년 4차 추계에서는 2057년으로 3년 당겨진 바 있다. 재정추계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점검해 기금 전망을 산출하는 것이다.

고갈 시기가 빨라진 것은 국민연금 재정을 둘러싼 겹악재 탓이다. 국민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는 이전 추계보다 나빠졌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 결정된다.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은 5.1% 인상됐다. 지난해 고물가 여파에 따라 2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이에 올해 지급해야 할 연금 액수는 지난해보다 약 1조6800억 원 더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저출산과 고령화도 압박 요인이다. 합계출산율이 0.79명에 불과한 저출산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는 고갈 시점을 앞당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전날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발표 시기를 당초 3월에서 1월로 앞당기고. 연금개혁안은 오는 10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재정추계 결과 발표를 두 달 앞당긴 것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와 보폭을 맞추기 위해서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위해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도 시산(시험 계산) 결과를 1월에 내놓고 3월에 전체적인 재정추계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을 마련해 10월에 공개한다. 보험료율 등은 기초연금과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지출이 큰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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