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임금·근로시간·노사관계’ 통합관리기구 설치

■ 고용부 새해 업무보고… 노동시장개혁 ‘속도’

‘주52시간 개편’ 내달 입법예고

‘국장급 부서’ 조속한 신설 추진

“행안부와 막바지 논의하는 중”

3분기 중 ‘노조회계 공시시스템’

美처럼 정부홈페이지 게재 고민

고용노동부가 이달 말 임금·근로시간·파견제도 개편과 노조 재정 투명화 방안 업무를 처리할 노동시장개혁 추진단을 설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기존 부서에서 처리하던 업무 중 입법화를 거쳐야 하는 개혁 과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국장급 부서를 만들어 속도를 낸다는 의도다.

1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부는 임금·근로시간·노사관계 등 기존 분산된 노동시장개혁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부서를 이달 말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고용부는 노동정책실 산하 노동현안추진반에서 노동시장개혁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를 추진하는 관리 부서를 격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월 중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예고를 목표로 하는 등 노동시장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별도의 부서를 설치하는 것인 만큼 행정안전부와 막바지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임금·근로시간 개편에 초점을 맞췄지만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추가 개혁 과제를 권고하는 등 개혁의 범위를 확대한 것도 기구 설치의 이유가 됐다. 기존의 개혁 과제에 더해 노조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과 파견제도 개편 등을 처리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는 전날 새해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개혁에 노조 회계 공개 방안을 포함했다. 오는 3월 중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등을 제도화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가고 3분기 중에는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를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미국식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노조 회계·재정에 대한 조합원, 근로자들의 알 권리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할지는 해외 사례 등을 보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근로감독 강화 방침을 밝히며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 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시장 5대 불법·부조리’로 규정하고 근절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불공정 채용을 막기 위한 제재 규정을 신설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파업에 따른 대체 근로 투입 등의 방안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연구회를 구성한 뒤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