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방송 결방에 따른 스태프 피해 실태점검 착수

핵심요약

실태점검 결과 이달 중 발표
방송제작노동환경 실태조사 올해부터 매년 실시

문화체육관광부는 KBS, MBC, SBS 등 방송사 결방에 따른 방송제작 스태프 피해 실태점검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부터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연출·작가·촬영·미술 등 전 분야의 외주 스태프를 대상으로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 설 연휴로 인한 결방이 예상됨에 따라, 그에 따른 피해 실태를 점검해 그 결과를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실태점검을 통해 방송사와 제작사, 스태프와의 거래 관계별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결방피해 실태 점검에 이어 격년으로 실시하던 방송제작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올해부터 매년 실시해 노동환경 변화 추세를 촘촘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또 제작 기간이 짧은 제작 현장에서 방송사나 제작사를 대상으로 개별 스태프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현장 스태프 관련 단체와의 정례적 협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제작사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제작지원 중단 또는 배제 등 단호히 조치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KBS, MBC, SBS에 외주 스태프의 노동환경 개선, 계약서 작성 및 결방 시 임금 지급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지만 스태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박보균 장관은 "K-콘텐츠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장 스태프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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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leesak03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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