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ID로 순식간에...” 은행앱 이용 늘며 착오송금도 ↑

금리인상에 앱 이용자 급증세
분기당 4만~5만건 잘못 송금
예보 반환신청 1만6000여건

#. 40대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페이스 ID’ 때문에 황당한 경험을 했다. ‘최근 보낸 계좌’ 목록에서 송금할 계좌를 선택한 후 보내기를 누른 순간, 잘못된 계좌를 선택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페이스ID’로 곧바로 인증이 돼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간 것. A씨는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3%씩 준다는 말에 새로 계좌를 개설한 은행”이라며 “앱 이용이 간편한 대신 실수도 더 많이 하게 된다”고 불만을 표했다.

지난해 금리 인상 릴레이로 은행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착오송금’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이용자 기반이 두터웠던 기존 은행권은 물론 비대면 계좌 개설이 쉬운 인터넷 은행에서도 늘어나는 추세다.

10일 한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금리 인상으로 예금 가입이 늘어나면서 착오송금 또한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모바일 뱅킹이 활성화되면서 착오송금은 흔한 일이 됐다. 페이스 ID, 지문 인식 등 손쉬운 생체 인증이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등 기존 인증 방식을 대체하는 게 착오송금이 증가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금리 인상으로 은행과 앱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덩달아 늘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데이터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4대 은행(KB·신한·우리·하나)의 뱅킹 앱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2021년 12월 3052만명에서 2022년 12월 3434만명으로 12.51% 가량 상승했다. 이 기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 금리를 2021년 1%에서 2022년 3.25%로 2.25% 포인트 올렸다.

이용자 증가는 ‘사고’ 증가로 이어졌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발표한 ‘금융회사별 착오송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3월 11대 금융회사에서 총 4만6290건의 착오 송금이 발생했다. 착오송금 방지를 위해 앱 상에서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분기당 4만~5만건 가량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셈이다. 온라인 이용이 쉬운 인터넷은행의 경우 확실한 증가세가 관찰된다. 토스뱅크의 경우 2021년 7~12월 6개월 동안 478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는데, 2022년에는 3개월 만에 2배가 넘는 1021건이 발생했다.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 출범 이후 지난해 들어 본격 영업을 시작했다.

착오송금으로 인한 ‘다툼’도 여전하다.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실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만6759건의 반환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검토를 거쳐 실제 반환 지원 절차에 들어간 건수는 7629건에 달한다. 착오송금 수취인이 은행을 통한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한 절차다.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 직접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받은 뒤 송금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가 실제 반환받은 건수는 ▷2021년 3분기 286건 ▷2021년 4분기 1013건 ▷2022년 1분기 1031건 ▷2022년 2분기 888건 ▷2022년 3분기 924건으로 2022년 800~1000건 사이를 유지 중이다. 이 기간 누적된 ‘지급명령’은 192건, 3억 5800만원 규모다. 지급명령은 예보가 직접 연락을 취해도 자진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이다.

박지영 기자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