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조사팀’ 신설 공직기강 다잡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부활에는 선그어

대통령실이 공직자 감찰조사팀 신설을 추진하며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다만 공직감찰팀 신설이 기존 공직감찰 업무와 더불어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부활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현재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공직감찰팀을 신설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공직기강 업무 효율화를 위해 약간 명의 인력 보강이 있는 건 맞다”며 “구체적인 근무 장소나 조직, 업무 분장 등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공직감찰팀 신설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부터 최근 북한 무인기 도발 부실 대응까지 공직기강에서 연이어 빈틈이 드러난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말 선물에 외국산 농산물이 포함돼 논란이 불거졌던 것도 대통령실 안팎에선 공직기강 해이 사례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최근 북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군을 강하게 질책하는 등 공직사회 기강 쇄신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신설되는 공직감찰팀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인원 등으로 구성되며,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수집한 공직자 비위 첩보를 토대로 조사 검증 업무를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이원화 구조는 과거 첩보 수집과 조사권을 동시에 지녔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권한 남용’ 등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대선 공약이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단행했다. 이른바 ‘국가 사정 권력의 컨트롤타워 권한’을 내려놓겠단 취지였다. 기존 민정수석실이 하던 인사검증 업무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담당하게 됐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 업무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맡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민정수석실 폐지로 산하에 있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공직감찰반도 함께 없어졌고 이는 감찰 기능 축소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이번 공직감찰팀 신설은 공직감찰반 부재로 빚어진 감찰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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