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굳히는 尹...노동·연금·교육 개혁과제 속도전

“개혁 외 살길 없다” 강드라이브
4주째 40%대, 3대개혁 힘실려
긍정적 평가 1위는 노조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거듭 강조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개혁 이외 살 길은 없다”, “생존과 미래를 위해 필수” 등 강도 높은 표현을 동원하며 연일 참모과 내각을 독려하는 상태다. 최근 40%대에 안착한 국정운영 지지율을 지렛대 삼아 집권 2년차 개혁에 속도를 더욱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말에 이어 새해 들어서도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성인 남녀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0.9%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0.9%포인트(p) 오른 것으로, 4주째 40%대를 유지한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야권 지지 성향이 강한 광주·전라(5.6%포인트↑), 40대(3.2%포인트↑), 정의당 지지층(7.0%포인트↑)에서도 긍정평가가 상승했다는 점이다. 대구·경북(4.9%포인트↑), 서울(4.7%포인트↑), 20대(4.8%포인트↑)에서도 올랐다. 리얼미터 측은 “연초 기대감과 ‘3대 개혁’ 강조, 중대선거구 제안 등으로 지난 주간 조사 대비 갭 상승 출발했다”고 분석했다.

지지율 변화가 상대적으로 늦게 반영되는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7%로, 지난달 16일 나온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해당 조사에서 긍정평가의 첫 번째 이유로 ‘노조 대응(14%)’이 꼽혔다. 여론조사 관련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연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사태 이후 노동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일부 거대 귀족노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상당한 만큼, 노조 회계 투명화 등 노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정책도 추진할 동력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흐름에 힘입어 고용노동부는 전날 업무보고를 통해 노조 회계 투명화, 노조의 불법행위를 막는 내용의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당장 내달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도 오는 9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근로시간 개편 관련 법안도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연금개혁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3월 예정이었던 것을 두 달 앞당긴 것이다. 국민연금 제도개선 및 기초연금과 연계한 종합운영계획도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부·복지부 등 업무보고에서도 “국민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데에서 세금을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며 “절대로 정치나 선거, 진영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의 유연성·공정성,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의 안전을 업그레이드하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아닌, 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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