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전세사기…'진짜' 배후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20일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현관에 낙찰 무효와 퇴거 불가를 주장하는 임차인들의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의 배후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연이은 '빌라왕' 사망의 배후에 대해 경찰은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향후 경찰은 배후 세력에 대한 신병확보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지역에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신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고 검찰은 6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오는 11일 서울중앙지법은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신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중개법인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세입자들과 접촉하며 실질적으로 빌라 전세 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실시한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통해 지난 1일까지 399건, 884명을 검거했다. 884명의 검거 인원 중 83명이 구속 됐으며, 단속된 전세사기는 유형별로 보면 허위 보증보험이 49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181명), 무자본 갭투자(34명) 순이었다.

이 가운데 경찰은 제주에서 사망한 '40대 빌라왕' 정모씨의 배후 세력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정씨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등에서 빌라 240여 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자신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무자본 갭투자는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밑천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정씨 사망 후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정씨의 배후로는 '분양 컨설팅업체'가 지목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빌라왕들은 위상이 다른데 바지사장인 경우도 있고, 주체인 경우도 있다. 정씨는 바지 집주인에 가깝고 컨설팅업체가 실질적인 주인으로 보인다"며 "컨설팅업체가 다른 빌라왕 몇 명을 동원한 것도 확인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업체 관계자를 입건했으며 현재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다른 '빌라왕'들에게도 배후 세력이 있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또 다른 빌라왕 김모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 등 관련자 5명을 입건하고 계좌 등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378건에 1373명"이라며 "특히 이중에서 좀 관심 있으실 사망한 임대인 관련 배후도 확인이 됐다고 보고 받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사례가 충분히 더 있을 걸로 판단돼서 그런 부분까지 밝혀내는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