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목동 7개 단지 줄줄이 통과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이달 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이 완화되면서 서울 양천구의 노후 아파트들이 대거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양천구청은 전날 목동 신시가지 3·5·7·10·12·14단지와 신월동 신월시영아파트 등 7개 단지에 대해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변경된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했다.

이번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 모두 1980년대에 지어져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겼지만 지난 정부에서 안전진단 규제를 강화한 탓에 재건축이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달 5일부터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 환경과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 비중을 각각 15%에서 30%로, 25%에서 30%로 높이는 재건축 합리화 방안을 시행하면서 재건축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다.

안전진단은 통과했지만 당장 재건축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사업비 조달이 쉽지 않은데다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아직 남아있는 점도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작년 9월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완화 방안을 내놨지만 지난 정부에서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이 급등한 탓에 여전히 억 단위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지금은 집값이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를 풀어도 시장 자극 우려가 별로 없다”며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