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강남3구·용산 제외 규제지역 전면 해제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자마자 남아있는 규제 지역 중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지난해 6월과 9월, 11월에 이어 4번째 규제 완화인데요.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오른 데다 경기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금리인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연착륙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정부가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서울 아파트값이 9개월 만에 하락 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벌써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난 걸까요?

Q. 정부가 세제, 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빙하기란 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좀 살아날까요?

Q. 서울 강남과 여의도, 목동 등은 토지허가거래구역인데요. 토지허가거래구역에선 일정 금액을 넘어가는 주택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2년간 실거주도 해야 하는데요. 시장을 완전히 살리려면 이것까지 풀어야 할까요?

Q. 규제지역 추가 해제로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실거주 의무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전매제한 기간도 대폭 축소되는데요. 이제 전세보증금으로 잔금도 치를 수 있고, 입주 전에 분양권도 팔 수 있단 이야깁니다. 분양시장 흥행으로 이어질까요?

Q.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자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이 떠오르면서 분양권을 사고파는 이른바 '떳다방'이 등장했단 보도도 나왔는데요. 당초 계약률이 저조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70~80%를 넘길까요?

Q. 새해부턴 무주택자라면 사는 곳과 관계없이 서울 등 수도권의 무순위청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제주와 전북에선 1순위 청약 때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단지가 등장할 정도로 지방에선 미분양 공포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의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Q. 서울시가 9년 만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35층 룰 폐지, 꼭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까요?

Q.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집을 새로 사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면서 4%대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말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난번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이 저조했었는데요.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어떨까요?

Q. 정부가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안심전환대출 제도와 함께 주담대 이자의 소득공제 확대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부담이 늘어난 건 전세 세입자도 마찬가지인데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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