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다음달까지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조사

보조금 목적 외 사용·부정수급 등 점검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해 2월까지 조사에 나선다고 행정안전부가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열어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행안부는 그 일환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가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를 요청했다.

지자체들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받는 등의 부정수급 여부 및 지출서류 조작 등 회계처리의 위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필요시 지자체별로 자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보조금 집행과정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방보조금은 2022년 당초예산 기준 17조1천억원에 이른다. 이는 민간단체 외에 개인에게 지원한 것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올해 1월부터 2단계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조기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지방보조금 집행은 이달 들어 시·도에 도입됐으며 오는 7월 시·군·구로 확대된다.

한창섭 차관은 "자치단체별 자체조사 진행 시 지방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으며,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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