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문재인 정부, 사드 기지 촬영 북한 무인기 탐지 못해… 민주당, 비난 자격 없어"

2017년 강원 추락... 사드 사진 10여장 발견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 해킹조직의 태영호 의원실 사칭 피싱메일 배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뉴시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서울 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와 관련, 대정부 공세를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민주당은 윤 정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태 의원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윤 정부는 (무인기를) 탐지라도 했지만 문 정부는 한 번도 못 했다"며 이렇게 썼다.

그는 "북한 무인기가 서울을 넘어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촬영하며 휘젓고 다녔는데 아예 알지 못했다"며 "문 정부 기간 주요 군사 시설이 뚫린 것은 헤아릴 수 없다. 또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이 언급한 북한 무인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6월 9일 강원 인제군 야산에서 주민 신고로 알려졌다. 이 무인기 동체에는 감시용으로 추정되는 카메라가 장착돼 있었는데,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일대를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기 내 메모리카드에서 사드 기지 주변 골프장에서 촬영된 사진이 10여 장 발견됐다.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후방지역까지 침투했지만 추락하고 나서야 발견돼 당시 '안보 구멍' 논란이 일었다.

태 의원은 지난달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응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민주당 주장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북 무인기 침범 대응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조치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괴이한 주장까지 들고 나왔다"면서 "북한이 바라는 대로 해주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이미 공식적으로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무효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다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전협정을 감독, 통제할 중립국 감독위원회 성원국인 체코와 폴란드를 나토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추방하고 판문점 상주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부도 철수시켰다"는 근거를 들었다.

태 의원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인기 사태를 통해 확인된 방공체계 문제점을 총점검하고 앞으로 이에 대응할 시스템을 개발·도입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