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중파 결방 스태프 피해 실태점검 실시

문화체육관광부가 1월 10일(화)부터 KBS, MBC, SBS 등 방송사의 결방으로 인한 방송제작 스태프 피해 실태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연출·작가·촬영·미술 등 전 분야의 외주 스태프이며, 점검 결과는 1월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 설 연휴로 인한 결방이 예상됨에 따라, 실태점검을 통해 방송사와 제작사, 스태프와의 거래 관계별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방송제작 스태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제작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결방에 따른 피해는 국회도 계속 개선을 요청한 사항이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올해 추석방송 프로그램 결방으로 인한 임금체불이 54.6%(이 중 42.3%가 임금 전체를 받지 못함)였으며,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있을 결방으로 64.4%가 임금 체불 피해를 이미 예상하고 있다.”라며, 방송제작 스태프에 대한 “실태조사와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2022년 12월 월드컵 중계 방송사인 KBS, MBC, SBS에 외주 스태프의 노동환경 개선, 계약서 작성 및 결방 시 임금 지급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으나, 방송사들의 응답은 2021년 도쿄올림픽 결방 때 제시했던 입장과 유사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스태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체부는 결방피해 실태점검에 이어 우선 더욱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송제작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확대한다. 격년으로 실시하던 조사를 2023년부터 매년 실시해 노동환경 변화 추세와 불합리한 관행을 즉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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