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 조기 입법화될까?

여야 의원 22명 참여 '국회 균형발전포럼' 출범
박성민 송재호 여야 의원 상임공동대표 맡아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 '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

▲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지방균형발전 포럼’ 출범식에서 박성민, 송재호 국회의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화이팅을 하고 있다. 사진/송재호 의원실 제공

여·야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여하는 ‘국회 지방균형발전포럼’이 출범하면서 표류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의 조기 입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성민(국민의힘)·송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2명을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중앙부처 장관,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장 등이 참여하는 ‘국회 지방균형발전포럼’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했다.

‘국회 균형발전포럼’은 상임 공동대표에 박성민·송재호 국회의원,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에 박수영(부산남구갑)·공동대표 겸 사무총장에 김영배(서울 성북갑) 국회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2명이 참여한다.

지역 대표위원으로는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지사)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장(서울시의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최봉환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부산 금정구의장)이 함께 한다.

중앙 대표위원으로는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등이 참여한다.

‘국회 균형발전포럼’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관 등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정된후 입법 절차가 표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균형발전포럼’ 출범을 계기로 입법화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지방균형발전 포럼’ 출범식에서 박성민, 송재호 국회의원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송재호 의원실 제공

이날 여당몫 상임 공동대표인 박성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살기좋은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 국회에서 여·야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씽크탱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몫 상임 공동대표인 송재호 의원은 “전국이 고르게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포럼은 여·야 정파를 떠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대한 결속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역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수도권 일극체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삼고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의 핵심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나라의 명운이 걸린 시대적 과제이므로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남궁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