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업 경영 개선, 양질의 일자리로…사회서비스도 민간에 넘겨”

복지부·고용부 업무보고서 일자리 강조 ·
복지제도 전달체계 지적…효율성 제고 방점
고용부, 8월까지 노동 개혁 입법 제출 목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 3대 개혁 과제 중 노동·연금 개혁을 주도하는 주무부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개혁 과제 추진 의지를 재차 다짐과 동시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기업의 경영활동 개선은 결국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점과 공공의 영역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일자리 확대는 물론 관리 및 운영 효율성 제고에도 방점을 찍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질병관리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 슬로건 아래 진행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기업 경영활동의 자유와 노사 간 대등한 협상력을 보장하고, 규제를 푸는 일을 기업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며 “오늘 5개 부처 업무보고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강조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보편적 복지로서 사회서비스는 고도화하고 산업화해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돌봄은 사회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복지를 돈을 쓰는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準)시장화해 어떻게 잘 관리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복지제도의 비효율적 전달체계를 지적했다.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돈만 내려보내고,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안 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복지부에서 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중첩 복지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타협에 앞서 과학적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