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인기' 1시간 반 뒤에 안 장관…커지는 합참 책임론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2023. 1. 1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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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북한의 무인기 침투 당시 수도방위사령부는 물론 국방부 장관에게도 관련 사실이 제때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2주째 진상 조사 중인데, 정작 합참이 총체적 부실 대응의 중심이라는 지적이 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지난달 28일 국방위) : 무인기(포착 시간)가 10시 25분인데 1시간이 지나서 장관님 보고받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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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북한의 무인기 침투 당시 수도방위사령부는 물론 국방부 장관에게도 관련 사실이 제때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2주째 진상 조사 중인데, 정작 합참이 총체적 부실 대응의 중심이라는 지적이 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19분, 처음 포착된 북한 무인기는 이미 오전 10시 50분쯤 용산 대통령실 방어를 위한 비행금지구역 구역 끝부분을 통과했습니다.

무인기 추적을 위해 출격한 KA-1 경공격기는 오전 11시 39분 강원도 횡성군에서 추락했고, 북한 무인기는 별다른 제지 없이 서울 상공을 휘저었습니다.

그때까지 전군 지휘권을 갖고 있는 국방장관은 상황을 전혀 몰랐습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지난달 28일 국방위) : 언제 보고받았지요?]

[이종섭/국방장관(지난달 28일 국방위) : 11시 50분 정도….]

[김병주/민주당 의원(지난달 28일 국방위) : 무인기(포착 시간)가 10시 25분인데 1시간이 지나서 장관님 보고받으셨네요.]

무인기 항적이 처음 포착된 지 1시간 30분 뒤에야 국방장관에게 처음 보고된 것입니다.

유사시 '선조치 후보고' 지침이 있지만, 합동참모본부와 지상작전사령부가 일선 부대의 조치 상황을 수차례 보고받고 적 항공기 대비 태세인 '두루미'가 발령될 때까지도 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SBS에 "총체적 부실 대응의 중심에는 합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주째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는 전비태세검열실은 예하 부대 조치와 상부 보고, 그리고 합참의 의사소통 전반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비태세검열실이 합참 소속이라 합참의장 등 고위직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정성훈)

김태훈 국방전문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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