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법인세

이상진 지방부 제천주재 부국장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최근 전세계가 급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다. 이로인해 서민들과 기업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다. 더욱이 더 큰 문제는 금리 인상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기업들이 세금을 감면 해주는 국가를 찾아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경기 둔화를 우려해 법인세 감면 등으로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자국에서 반도체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대만 정부는 자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본은 구마모토에 세계 1위 반도체 위탁생산(Foundry·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고 건립 비용의 절반을 대기로 했다. 중국은 고급 반도체 생산 공정에 법인세를 면제한다. 인도는 반도체 투자 비용의 30-50%를 지원한다.

이처럼 미국에서 세금 깎고 보조금 주니 기업이 벌써 이탈하는 게 눈에 보인다. 정부는 세수가 중요하다 지만 기업은 세금 적게 내는 곳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한국 반도체 업계 안팎에서 '누가 한국에서 반도체에 투자하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미국을 비롯한 경쟁국에서 파격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세액공제율이 8%로 결정났기 때문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회 결정에 아쉽다는 성명을 내놨다. 전경련은 국회와 정부가 단기적인 세수 감소 효과에 매몰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첨단산업 시설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면 한국이 미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과 기업이 성장해 지속적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피력했다.

기업이 떠나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내려간다. 국가경쟁력의 정책방향을 선 고려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특히 빅테크 기업에 원만한 규제를 다 풀고 있는 실정이다. 나라마다 큰 IT기업을 유치하려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회는 명심하길 바란다.

기업 스스로 활력을 제고시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방향을 고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