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광장] ‘마약 재범’ 돈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누리꾼 시끌

KBS 2023. 1. 1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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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광장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작곡가 '돈스파이크', '김민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마약류 범죄로는 초범이 아닌데도 실형을 면하자 누리꾼은 공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 김민수 씨는 2년간 필로폰 4천5백만 원어치를 사, 열네 차례 투약하고, 지인들에게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10여 년 전, 두 건의 대마초 범죄 전력까지 드러나 이번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선고의 배경으로 밝히며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다수 누리꾼은 재판부의 설명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인데요.

특히 동종 범죄를 반복한 김 씨의 상습성과 이번 판결이,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흐릴까 우려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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