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北무인기 격추보다 탐지능력 더 키워야” [심층기획 - 현대전 ‘게임 체인저’ 무인기]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군 당국의 입장 번복에 대한 비판부터 대통령실의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까지 북한 무인기 도발이 안보 이슈를 넘어 또다시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남남갈등’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2014년과 2017년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군에서 겪었던 예비역 육군 중령인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9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번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의 수준은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북한의 무인기가 소형 폭탄을 탑재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에 동원된다면 위협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한 내 ‘네 탓 공방’ 대신 북한 무인기의 위협을 막을 묘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신 사무국장과의 일문일답.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군 당국은 남한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가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평가하는데.

“이번에 서울 상공에 침투한 무인기는 중국 상용 무인기를 복제해 80만원짜리 체코산 엔진, 일제 상용 카메라를 탑재한 수준이다. 유의미한 정보 확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안보 불안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2021년 북한 국방과학발전 전람회에서 러시아 수직이착륙형 또는 우리 군 송골매와 유사한 무인기가 일부 공개됐다. 북한도 신형 무인기 개발을 지속하고 자폭형 공격 무인기도 보유하고 있어 위협적이다.”

―북한 무인기 파괴 임무를 수행할 ‘비호복합’이 지난 5년간 실전적 훈련을 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의해 전방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고 전방 지역에서는 비호복합뿐 아니라 실질적인 대공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2017년 방위사업청이 국지방공레이더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무인기 탐지까지 가능하다고 홍보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탐지를 못한 것으로 보인다. 2m 이하 무인기 탐지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탐지도 못하는 것을 탐지한다고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안보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번에 북한 무인기의 남한 영공 침범은 5년 만이었다. 앞으로 북한이 무인기를 활용한 도발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나.

“당연히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북한은 기만과 기습을 통한 충격 효과를 높이려는 도발을 하려 할 것이고, 무인기도 하나의 카드다. 북한 도발에 우리 군이 공세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무인기 침투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