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 넘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올해도 '글쎄'

의료업계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책이 또 해를 넘겼습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도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사이 보험 가입자들의 불편만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된 건 지난 2010년입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사별로 다른 보험금 청구 양식을 통일하고 더 간단하게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논의가 시작된 지 햇수로 13년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해당 제도는 한 발짝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보험 가입자들은 여전히 여러 과정을 거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학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단서, 진료 기록부, 영수증 등 증빙 서류 직접 인쇄해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6건이나 올라와있습니다. 논의되는 안건 중 가장 유력한 방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삼는 겁니다. 병원 진료기록이 자동으로 심평원을 거쳐 보험사로 넘어가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청구가 간소화되면 민간 보험사가 환자 개인정보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남용하거나 정보 유출 우려도 커진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전산 체계를 손봐야 하는 만큼 행정부담도 늘어나게 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지난달 11월에도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정책은 국민이나 의료인 입장은 전혀 무시한 채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 보험사 이익만 대변한다"며 "반대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제는 복잡한 보험금 청구 절차로 인해 보험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21년 한 소비자 단체가 실손보험 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7.2%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증빙 서류를 떼기 위해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부족했거나(46.6%) 증빙서류를 보내는 게 귀찮았다(23.5%)는 응답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청구 절차가 불편할수록 보험사 입장에선 줘야 하는 보험금을 내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미 진료비를 환자로부터 받은 병원도 손해 볼 건 없습니다. 결국 소비자들만 받아야 할 보험금을 제대로 못 받게 되는 셈입니다.

지난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빠졌습니다. 이후에도 정부 차원의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0년 넘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도 뚜렷한 해법을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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