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차관 방한서 IRA 대화 주제…韓우려 논의 준비돼 있어"

국무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중요한 법안 중 일부"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한국을 방문한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차관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초래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방한한 페르난데스 차관이 IRA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낙관적인 해법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이번주 페르난데스 차관의 방한시 이 문제는 대화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달러(약 935만원)의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현재 한국에서 전량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 업계는 북미산 최종조립 요건 적용을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이 완성되는 오는 2025년까지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미 재무부가 지난 12월29일 발표한 지침에는 북미산 최종조립 요건이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재무부는 북미산 최종 조립 등의 요건과 관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친환경차(전기차) 규정과 관련해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측의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

차량의 총중량이 1만4000파운드(약 6.35t) 미만인 경우 최대 세액공제 금액이 7500달러이며, 그 이상의 모든 차량은 4만 달러(약 5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가 유럽 동맹들과 말했듯이, 이것은 중요한 법안의 일부분이다. 그것은 복잡한 법안 중 일부이고, 그것은 광범위한 법안 중 일부"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에 대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물론 우리는 한국과 함께 법안의 시행과 그러한 우려들을 고려하기 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IRA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현대차가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물음에 민간 회사의 성명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분명히 한국과의 관계는 매우 다면적이며, 그러한 것 중 하나는 민간 부문(의) 상호 투자"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의미하는 상호 투자는 한국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과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이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한 강력한 두 가지 방향의 통로를 분명히 하길 원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페르난데스 차고나이 한국에 있는 이유의 일부"라고 부연했다.

한편, 페르난데스 차관은 한국시간으로 9일 한국을 방문했다. 올 들어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국의 첫 고위 당국자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오는 11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정부 당국자 및 기업인들과 만나 한미 양국 간 주요 현안과 공급망 분야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특히 10일 오전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과의 양자협의 및 약식 기자회견을 갖는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