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서비스'도 공제조합 생긴다…"110억 출자금 확보·보험료 15% 인하"

국토부, 사전규격공고…"조합참여 9개사 출자금 배분 큰 틀 합의"

한 배달노동자가 6일 서울시내에서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202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배달기사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인가 검토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공제조합 설립 협약에 참여한 9개사간 출자금 배분 방식에도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올해 안에 전용 보험상품 개발도 완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정부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립인가 검토 연구' 사전 규격 공고를 냈다. 사전 규격은 발주에 앞서 공개하는 조달요청서로, 국토부는 조만간 정식 용역 발주에 나선다.

용역 수행자는 △이륜차, 자동차 공제산업 현황 분석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사업계획서 및 수지계산서 검토 △타 공제조합 인·허가 사례 검토 및 향후 운영안 마련 등을 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이륜차 손해율, 보험가입 현황을 분석하고 보험료 요율, 분담금·준비금 산출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배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급성장했으나 잇따른 사망사고나 종사자의 환경이 열악한 점 등 취약점이 노출돼왔다. 그러나 높은 보험료로 인해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유상운송용 평균 보험료는 연 237만원으로, 가정용 보험료에 11배 수준이고, 전체 배달기사를 20만명으로 추정시 가입대수는 6만4000대로 가입률은 32%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2월부터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배송대행 주요 9개 업체(우아한청년들, 바로고, 플라이앤컴퍼니, 메쉬코리아, 스파이더크래프트, 만나코퍼레이션, 슈퍼히어로, 로지올, 쿠팡이츠) 주도로 공제조합 설립에 나섰다. 이미 전체 자본금 110억원 규모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한 상태다. 공제조합이 설립되면 기존 보험료 대비 최소 15% 낮춘 금액으로 공제상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앞서 국토부는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올해 중 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완료하고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는 방안을 확정했다. 추후 운행정보 기록장치와 결합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 개발 등 교통법규 준수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참여 업체간 출자금 배분 방식도 큰 틀에서 합의를 본 점도 공제조합 설립에 힘들 싣고 있다. 당초 일부 업체가 출자금 배분을 두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난항일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다만 공제조합 측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9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출자금 배분 방식을 논의했고 이달 중 추가 회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일부 참여사의 재정 상태 등도 감안될 것으로 전해진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