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국민연금 '고갈시계'..5년전 2057년, 이번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 일정이 2개월 가량 앞당겨졌다. 비관적인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앞당겨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는 국회 차원에서 진행 중인 연금개혁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 일정을 앞당겼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할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는 5년 전보다 더 암울한 것으로 예상된다. 5년 전 전망 때와 비교해 저출산 기조는 더욱 악화했고, 경제상황도 녹록치 않다. 정부도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시점이 앞당겨지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복지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이번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진 일정이다. 향후 70년으로 설정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에는 수지적자 시점, 기금고갈 시점 등이 담긴다.

국민연금법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5년이 되는 해가 올해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일은 올해 3월 말까지다. 복지부도 3월까지 재정추계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일정을 조정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지금까지 4차례 이뤄졌다. 2003년 처음 진행한 재정추계 당시에는 기금고갈 시점이 2047년으로 제시됐다. 이후 '덜 받는' 연금개혁이 이뤄지면서 2008년, 2013년 재정추계에서는 기금고갈 시점이 2060년으로 미뤄졌다.

2018년 재정추계에선 변화가 있었다. 저출산 기조가 심해지면서 기금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앞당겨졌다. 정부는 인구변수와 거시경제변수, 기금운용수익률 등의 가정변수를 활용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을 전망한다.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상승,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등이 고갈시점을 앞당겼다.

제5차 재정추계가 이뤄지는 올해는 상황이 더 비관적이다. 출산율만 하더라도 '역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5년 전 재정추계 당시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기 여성들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2030년 1.32명, 2040년 이후 1.38명이라는 가정을 잡았다.

하지만 가장 최근의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 기준)를 보면, 합계출산율은 2030년 0.96명, 2050년 이후 1.21명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의 위축으로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기금운용 수익률 등도 좋지 않다.

복지부 역시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앞당겨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연금 소진연도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이 5년 전보다 최소 1~2년 정도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는다.

재정추계 결과 발표와 함께 연금개혁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달 말까지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만든 연금개혁 초안을 발표한다. 이후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국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월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구조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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