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발전했지만 이념 달라"… 정부, 협력 '한계' 얘기한 까닭은

박진, 국제질서 준수 강조하며 "책임 있는 역할" 주문
전문가 "잇단 北도발이 중국에 대한 '실망' 부를 수도"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우리 정부가 2023년 새해 들어 한중관계의 현실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중국 당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일 방송된 KTV 국정대담에 출연, 미국·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라며 "중국의 경제는 발전했지만 우리와 정치체제·이념이 달라 협력관계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중국 당국이 국제질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중국 측에 "책임 있는 역할로 행동하면 우리와 가까워질 수 있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작년 8월 왕이(王毅) 당시 중국 외교부장(현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의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 한중관계를 '화이부동'(和而不同·남과 사이좋게 지내긴 하나 무턱대고 어울리진 아니함)으로 표현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한층 더 '직설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화이부동'이 "국익과 원칙"이란 윤석열 정부의 대(對)중국 외교원칙을 풀어쓴 것이었다면 박 장관의 이번 대담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사실상 한중 협력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단 이유에서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미국과의 패권경쟁 속에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를 방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등을 이유로 작년 5월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을 당시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을 행사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최중요 우방국으로 꼽힌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본을 발표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그 '유사 입장'(like-minded) 국가들의 인·태 전략이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 발표엔 그 '전선(戰線)의 확장'이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한국판 인·태 전략의 3대 비전 가운데 하나로 '포용'을 제시하며 동맹국 미국과 일본·유럽 등의 우방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협력 대상"으로 거론했다. "특정국을 겨냥하거나 배제하려는 게 아니다"는 당국자들의 설명도 뒤따랐다. 이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한국판 인·태 전략의 기본방향이 '자유·법치·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각국과 협력을 꾀한다'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와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란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중국이 국제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박 장관의 이번 대담 발언도 이 같은 인식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근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사건 등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입장이 강경해지고 있다"며 "이는 (그간 북한의 도발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 중국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미중 양국이 조정·탐색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중 메시지 발신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달 중 이뤄질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결과까지 지켜본 뒤 발신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박 장관은 9일 오후 친강(秦剛) 신임 중국 외교부장과 첫 통화를 했다. 한중 양국 외교부에 따르면 약 50분간 이뤄진 이날 통화에서 친 부장은 최근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우리 정부의 방역 강화조치에 "우려"를 표시했고,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특히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서게 하는 건 한중 간 공동이익"이라고 강조하며 친 부장에게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으나, 그에 대한 중국 측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