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3월 시범운영인데…교육계 반발에 운영 전부터 '불안'

교육공무직 "근무여선 개선 방안 누락…개선 동반돼야"
교총·전교조 "교원 행정업무 분리 방안 명확하지 않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정부가 올해 시범 도입한 후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초등 늘봄학교를 둘러싸고 벌써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지난 9일 초등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밝히자 교육공무직본부는 성명을 통해 "처우 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협조는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원의 행정업무 분리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200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할 계획인데,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다면 시범 운영 초기부터 늘봄학교 사업이 삐걱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공무직본부 등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 중 교사·교육공무직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이 누락돼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돌봄전담사, 방과후전담사, 특수교육지도사 등 현행 교육공무직 근무여건으로는 늘봄학교를 추진할 수가 없다"며 "시간제의 전일제 전환, 추가인력 확충, 처우개선 등 근무여건 개선이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3일 사전 협의에서 교육부는 교육훈련, 심리지원 외에 추가로 업무 과중 대책도 포함된 근무환경 개선 방침을 발표한다고 했지만, 이 의견을 제외했다"며 "첫 단추부터 이런 불신을 보여준다면 향후 추진 과정 협조는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전날 입장문에서 "행정업무의 근원적인 경감뿐만 아니라 학생 안전, 관련 민원 등 관리 책임 문제에 있어 큰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교원들이 수업 등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현장의 수용가능성을 결코 제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도 같은 날 성명에서 "초등돌봄교실의 확대를 중단하고 돌봄 겸용 교실을 당장 해소하는 한편 교사에게서 돌봄 업무를 즉각 배제하고 운영과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며 "국가가 예산을 책임지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직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와 관련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돌봄전담사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노동여건 개선, 고용 시간 문제 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도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돌봄전담사, 방과후강사 등 여러 측과 실무접촉을 했고, 전담사 등은 역량강화, 처우개선을 많이 요구했다"며 "시간연장 초과근무 등 계속 협조해서 처우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