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글로벌 신중상주의와 신성장 4.0 전략/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경제블록화·자국중심경제 가속
올해 IMF 이후 최악의 상황 직면
민간 선도 위기해법 효율화 관건
위기대응 탄력적 대응체제 절실

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글로벌 경제는 지금 변혁기에 직면해 있다. 미중의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와 글로벌 긴축 통화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냉전 종식 후 신자유주의 물결이 넘실거리던 지구촌이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중심주의로 선회 중인 것이다.

역사의 바늘을 돌려보면 대공황이 몰아친 1930년대와 너무도 흡사하다. 경제 불황에 직면한 선진국들은 보호무역주의와 산업의 국내화 정책을 통해 난국을 타개하려는 움직임이 가파르다. 올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낮은 2%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세계화가 내포한 글로벌리즘과 자유무역, 다문화주의가 빠르게 후퇴하면서 반(反)글로벌 포퓰리즘이 압도하고 있다. 이른바 ‘미국우선주의’는 공화당과 민주당도 거스를 수 없는 정치의 주류가 됐다. 연장선상에 있는 미국의 대외경제 정책을 압도하는 형국이다.

트럼프주의를 승계한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안보동맹은 존중하되 동맹국의 경제적 희생은 감수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자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대표적이다. 자본의 국적 회복을 요구하는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은 대표적인 신중상주의로 평가받는다. ‘반도체도, 배터리도, 바이오도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경직적인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타격은 심대할 것이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각종 비관세 장벽과 중화주의를 내세운 애국소비, 차별적 산업정책은 노골적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해 왔다. 지난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확정과 함께 종신 집권의 길을 열어 놓으면서 권위주의적 독재체제가 자리잡았다.

이런 미중의 대결구도는 구조적으로 신중상주의가 격화되면서 세계경제의 질서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 확실하다. 지난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출범은 글로벌 경제가 과거의 분업·협업 체제가 무너지고 블록화(폐쇄화)의 길로 간다는 이정표다. 세종연구소는 ‘2003년 국제경제 전망’을 통해 “미국의 중상주의적 정책으로 세계경제 질서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복수의 기관들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치인 1%대 성장을 예견할 정도로 어둡다. 정부는 목전의 경제위기 극복과 중장기적으로 경제체질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노동·교육·연금·금융 등의 개혁 청사진을 통해 구조적 혁신을 모색한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제시한 위기 해법은 ‘민간 활력 제고’다. 재정 투입과 같은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규제완화와 감세, 금융 지원으로 민간이 제대로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건전재정 기조와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동력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규제완화와 감세정책 다수가 국회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더욱이 경기침체로 인한 부작용을 제때 관리하지 않는다면 더 큰 후유증이 예상된다. 어느 때보다도 신축적인 거시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신성장 4.0 전략’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등 과거 정부들이 추진한 미래 전략과의 차별성 확보가 성패의 관건이다. 산업과 기술의 옥석을 가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안팎의 위기를 뚫고 한국 경제가 생존하려면 무엇보다 경제 시스템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의 대응 탄력성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절실한 정책 과제가 됐다. 외부환경 변화와 국내 변수에도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생존할 수 있다.

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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