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방탄’ 아니라면 밀린 정부법안부터 처리하라

‘민생’ 외치면서 정작 민생법안 외면
이재명 방탄용 할리우드액션 접어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야당에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을 요구한 임시국회가 어제 개회했다. 오늘 검찰에 소환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는 ‘방탄국회’ 성격이 짙다는 건 삼척동자가 다 안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투에 따른 안보 현안과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의 준비 정도와 대응을 따져 묻고자 임시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안보 위기와 민생 문제를 임시국회 소집 이유로 꼽은 것이다. 그러나 정작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그들의 의지는 어느 한 구석 보이지 않는다.

국회를 입법부라 부르는 것은 법률의 제개정이 가장 기본적인 소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국회가 이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로 국회에 제출한 각종 법안은 거대 야당이 일삼는 숫자의 횡포에 밀려 잠자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중 95개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것은 안타까움의 표현이다. 일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 놓고 결과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정치 도의에 어긋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안 목록도 안 내놓고 왜 막고 있냐고 어거지를 부려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 제출 법안 대부분이 처리되지 못한 꼴이니 굳이 일일이 적시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희귀질환 환자의 의료비 지출을 줄여 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구직촉진수당을 소득에 따라 일부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 보고 증언하지 않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미루면서 민생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초 민주당은 오늘 경제 위기를 안건으로 긴급 본회의 현안 질문을 추진했다. 지도부와 의원들이 이 대표의 검찰 출석 현장에 대거 몰려갈 것이 확실한 상황이었으니 사실상 ‘할리우드액션’일 뿐이었다. 임시국회 회기는 어제부터 30일 동안이다. 이 긴 회기를 오로지 ‘이재명 방탄용’으로 낭비한다면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정부 제출 민생법안 처리에 성의를 보여 ‘방탄국회’의 오명(汚名)을 조금이라도 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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