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화하는 병역면탈, 형량 높여 꿈도 못 꾸게 해야

‘허위 뇌전증’ 등을 통한 병역 면탈 의혹으로 100여 명이 수사 대상에 오르는 등 병역비리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2월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정연호 기자

검찰이 지난달 병역 브로커 구모씨를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어제 또 다른 브로커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 파문이 커지고 있다.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만 100여명에 이르고, 이 중엔 프로스포츠 선수와 연예인, 법조인 아들들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청년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증상 정도와 횟수로 판단하는 뇌전증의 특성을 악용, 브로커들이 거짓 연기를 지도해 허위 진단을 받아 냈다고 한다. 병역면탈을 하는 자들과 이를 장사 수단으로 삼은 패거리들을 철저히 가려내 엄중 처벌해야 한다.

병무청 등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78명이 고의 병역면탈 행위로 검찰에 넘겨졌다. 체중 고의 조절, 문신, 안과질환 위장, 정신질환 위장 등 유형도 다양하다. 과거엔 체중 조작이나 문신 등 전통적인 수법이 많았으나 최근 들어 정신질환 위장이 크게 증가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정신질환은 2012년 6명에서 지난해 24명으로 4배나 늘었다. 허위 뇌전증은 신종 수법이다. 병무청은 정확한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병역면탈이 이처럼 끊이지 않는 것은 신체검사나 판정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방증이다. 브로커들이 신종 수법을 개발해 ‘병역면탈 장사’를 할 때 당국은 뒷북 치듯 따라가기 급급해하는 모양새다. 따라서 신체검사 때 교차검증 횟수를 늘리고, 판정 기간도 최대한 길게 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지난 4년간 병역면탈로 형량이 확정된 152명 중 4명에게만 실형이 확정됐다. 대부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보다 엄정한 처벌 의지가 중요하다. 병역면탈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하는 처벌 수위도 높여 병역 회피는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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