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올바른 이름 짓기의 정치/이두걸 전국부 차장

이두걸 전국부 차장

이름을 새로 짓고 싶어 하는 건 모든 권력의 속성이다. 언어를 지배해야 명분을 얻고, 권력을 행사하는 정당성을 확보해 새 틀을 짤 수 있어서다. ‘논어’ 자로편에서 공자가 ‘정치를 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할 것인가’라는 제자 자로의 질문에 대해 “반드시 이름(명분)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이름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 (결국) 백성들은 손과 발을 편히 둘 곳이 없게 된다”고 설명한 건 이름 짓기란 곧 정치 행위임을 잘 보여 준다.

새롭게 이름을 붙이는 과정에서 ‘무리수’도 튀어나온다. 지난 정부 때의 소득주도성장론이 그 전형이다. 소득은 국가 경제와 기업의 성장이 이뤄진 뒤에야 발생한다. 이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고용은 성장을 가져오는 요인이 아닌, 성장에 따른 결과다. 정권에 우호적이었던 학자들조차 “마차(일자리)를 말(경제성장) 앞에 둘 수 없다”(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고 일갈했던 건 이런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당시 경제 라인들은 최저임금 올리기의 고삐만 더 바짝 죄었다.

문제는 이런 폐해들을 바로잡겠다며 집권한 윤석열 정부도 그릇된 이름 짓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대추구’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노동계를 겨냥해 “기득권 유지와 지대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언급했다. 지대추구(地代追求·rent-seeking)란 원래 정상가 이상의 임대료를 받으려는 지주 계급의 행태를 말한다. 경제학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벌이는 로비 등 비생산적 활동을 뜻한다.

그러나 정규직·비정규직의 이분화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만든 당사자는 노동계가 아닌 정부와 재계였다. 1996년 노동법 개정과 이듬해 IMF 환란 탓에 비정규직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소수의 귀족노조가 노동 약자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방치되면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의 발언도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배치된다. 노동계와 노동계 외 집단 간의 구별 짓기 혹은 갈라치기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이러한 시도는 야당을 상대로도 나타난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권이 제기하고 있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북한 내통설’이다. 김 의원은 처음 북한 무인기의 용산 침투 가능성을 거론했고, 이는 뒤늦게 사실로 밝혀졌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정보는 어디에서 입수하셨는지 의문”이라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도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군불만 때느니 차라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자신과 다른 입장을 악마화하는 행태를 두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 부르지 않는다.

심경호 고려대 교수는 저서 ‘동양고전 강의 논어’ 자로편 해설에서 공자의 정명사상과 관련해 조선 전기 학자 김시습의 ‘명분론’을 소개한다. 심 교수는 “김시습은 각자가 명분을 잘 지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주장한다. 이의 바탕에는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해 가치관이 무너지고 명분의 혼란을 겪게 된 현실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김시습의 우려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올해는 올바른 이름 짓기의 정치를 기대한다.

이두걸 전국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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