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리 인상 명분 쌓는 한은… "가계 채무능력 떨어지지 않아"

한국은행이 대출 금리 인상에도 가계의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금융위기 가능성과 관련해 한은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오는 1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앞둔 한은이 이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은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명분쌓기로 해석된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9일 한은 홈페이지 블로그에 '금융안정 상황을 균형 있게 바라보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 블로그에 임원급 인사가 의견을 피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총재보는 "종전에는 가구 기준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채무상환능력을 판단해 왔다"며 "가구 단위로 통계가 작성돼 있는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DSR(가구 단위 DSR)을 계산해 보면 평균 41.1%"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가계부채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DSR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개인(차주 단위) 기준으로 평가하는 규제가 시행됐다.

이 부총재보는 "이러한 제도 변경을 감안해 기준을 달리해 차주 단위로 DSR을 산출해 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의 평균 DSR은 60.6%(지난해 3분기말) 수준까지 높아진다"며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평가시 가구 단위 DSR과 차주 단위 DSR을 혼동해 가계의 DSR이 40% 수준에서 60%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차주 단위 DSR은 2021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6~2018년(62~63%)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며 "이러한 영향으로 차주의 부실 정도를 나타내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차주 단위 DSR 지표를 해석할 때에는 차주의 제반 경제적 여건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부총재보의 설명이다.

그는 "DSR은 차주의 소득만을 고려하여 산출되지만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상환 부담은 차주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동거 가족이 함께 공유한다"며 "일례로 부부의 소득이 같다면 이들의 실질 DSR은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점에 비춰볼 때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의 DSR은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최대 60%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배우자 등 동거 가족의 소득까지 감안하면 40%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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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대응능력 과소평가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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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부총재보는 위험요인에 적극 대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위험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위험 대응능력을 현실과 다르게 과소평가해 오히려 위험을 증폭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불안지수(FSI)가 지난해 위기단계(22 이상)까지 오른 것과 관련해 "FSI는 가격 변동성, 신용스프레드, 심리지수 등 단기적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최근 단기 금융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상승했지만 과거 금융위기 당시보다 크게 낮고 11월 이후 정부와 한은의 시장 안정화 조치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FSI는)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세 회복, 원·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하향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금융취약성지수(FVI)의 경우 "기초경제 여건과 자산 가격 간 괴리 축소 및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등으로 장기평균 수준으로 수렴해 가고 있다"며 "금리상승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 불안(FSI 상승)해질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이 금융 부문 취약성을 통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효과가 줄어들어(FVI 하락)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이 부총재보는 평가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발 금융위기 가능성도 커지는 것과 관련해 이 부총재보는 "한은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 주택가격 하락 등 부동산 경기 부진이 단기에 그칠 경우(1년간 주택가격 15% 하락 시나리오) 금융기관 전반의 자본 비율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했다.

이어 "주택가격이 대폭 하락하고 부동산 경기 부진도 장기화할 경우(3년간 주택가격 30% 하락 시나리오)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이 상당 폭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지만, 이는 예외적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 노력과 금융권의 상호 협조로 PF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뤄질 경우 부동산 PF 부실을 일정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과도한 신용경계감으로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자금회수에 나설 경우 정상 사업장까지 부실화되면서 부실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 방안은 부동산경기가 연착륙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게 이 부총재보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