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충격적인 제주간첩단 사건…이래도 '공안몰이'인가

국내 진보 정당의 간부 등이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 제주도에 지하조직을 설립하라는 지령을 받은 뒤 반정부 이적활동을 해온 혐의로 방첩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간부는 북한 노동당 대남공작조직인 문화교류국과 교신하며 지령에 따라 지난 5년간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반정부·반보수·반미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당국은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지하조직이 결성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니 이번에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그동안 일부 노동단체나 진보를 표방한 시민단체들은 단체 본연의 역할보다 친북 노선을 추종하는 정치투쟁에 매달린 경우가 많았다. 민주노총이 총파업투쟁을 벌일 때마다 반미 등 정치 구호를 외치고 일부 세월호 단체가 지원금으로 김정은 찬양교육을 벌인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이런 단체들은 특히 진보정당을 넘어 국회, 청와대까지 활동 무대를 넓혀왔다. 2021년 8월 적발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하고 이후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대북사업까지 논의한 것이 단적인 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안보 공백이 심해지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국정원 개혁이란 미명 아래 대공수사권까지 폐지한 탓에 대공수사역량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자유민주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1∼2016년 간첩 적발건수는 26건으로 연간 4건 이상이었지만 문 정부 시절인 2017∼2020년엔 총 3건에 그쳤고 그마저 박근혜 정부 시절 인지해 수사 중이던 사건들이었다.

간첩 사건이 터질 때마다 종북 세력들은 ‘공안몰이’등의 상투적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수사를 방해하기까지 했다.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에서 보듯 간첩들이 정치권 최일선에까지 깊숙이 침투한 사실이 드러나도 관련 정치인들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그 결과 백주 대낮에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외쳐도 아무도 단속 않는 세상이 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 도발이 더욱 심해지며 남남갈등까지 키우고 있는 지금, 이번 사건은 대공수사역량 회복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진짜 적은 어디에 있는지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