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교육’ 일원화 고민할 때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깊이 있는 논의 필요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팀을 이루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이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과다한 선거 비용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내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를 연동시키는 방안도 제안된 상황입니다. 교육정책이 정치 논리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지만,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간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시도 교육감은 지난 1991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했으나 1992년 간선제가 도입되면서 교육위원회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타 선거에 비해 유권자 관심도가 낮은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더욱이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 없어 후보가 난립해 개인이 선거비용을 전부 마련해야 하는 등 선거 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이 지적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관점은, 지방분권 차원에서의 접근입니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일원화되지 않아 지역 교육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논리입니다. 이로 인해 지방 교육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일반 지방자치와 교육 지방자치를 통합 운영하는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교육 예산에 대한 집행권, 교육위원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교육 자치가 강화됐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자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강원도 입장에서 러닝메이트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정부의 방안은 시도지사 후보만 선거를 치른 뒤, 당선자가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인사를 교육감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과 교육감 선출은 백년대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중대사입니다. 러닝메이트도 이런 철학과 맥락에서 검토돼야 합니다. 정치적 성향이나 유불리에 얽매이지 말고 대승적인 시각에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교육계는 제도 시행에 따른 우려를 불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앙집권적 행정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분권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